[뉴스킹] 전재수 "與, 안전운임제 연장 제안 거절...노정 갈등, 여당이 적극 나서야"

이은지 입력 2022. 12. 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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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네, 부산의 전재수입니다.

◇ 박지훈: (지역구) 얘기 한번 하시죠?

◆ 조해진: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은 존경하는 전재수 의원님 고향입니다.

◇ 박지훈: 이제 선거가 그래도 1년 앞으로 왔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지역구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 출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전재수: 제 지역구는 부산 북구인데 제 고향에 조상들이 한 500년 살았습니다. 경상남도 의령이거든요. 의령, 제 고향 지역구 의원님이십니다.

◆ 조해진: 다른 말로 하면, 제 표의 상당수를 전재수 의원님이 쥐고 계시다는 겁니다

◈ 전재수: 상당수는 아니고 몇백 표?

◇ 박지훈: 우리 조해진 의원님 고향은 밀양 쪽이신가요?

◆ 조해진: 예. 밀양시에서 태어나서 창녕군에서 살다가 다시 밀양시로 돌아왔죠.

◇ 박지훈: 의원님, 원래 예전에 '당대포'로 YTN 출연을 자주 하셨는데, 최근에 TV에만 나오시고 라디오는 안 나오셔서 저희가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 조해진: TV만 불러주시고 라디오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 박지훈: 언제든지, 오시면 너무 좋은데요.

◈ 전재수: 정미경 최고 자르는 거 아닌가요?

◇ 박지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고. 바쁘시다 그래서. 두 분은 이렇게 의정 활동하면서,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이미지는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 전재수: 일단은 조해진 의원님께서 3선 의원이시고요. 3선 의원께서 재선 의원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 일이고요. 그리고 20년 전에 조해진 의원님하고, 제 개인적으로 뵐 때는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같이 공을 찼었습니다.

◇ 박지훈: 공이라면 축구를 같이 했다?

◆ 조해진: 골프공은 찰 수가 없기 때문에, 찬 건 축구공입니다.

◇ 박지훈: 국회 축구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 조해진: 저희가 보좌관 출신들입니다. 국회 보좌관 축구팀에서, 20년 전이라고 하는데 20년 전이 아니고 25년 전부터 하다가, 공 차다가, 저는 지금부터 16년 전에 국회의원이 됐고 (전재수 의원은) 이십 몇 년 전에 청와대에 들어가셨고.

◇ 박지훈: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 전재수: 공 차다가 조해진 의원님은 배지를 다셨고, 저는 공 차다가 청와대에 갔다가.

◇ 박지훈: 어차피 축구도 시즌이기도 하니까, 누가 좀 더 잘 차십니까?

◈ 전재수: 조해진 의원이 잘 찹니다. 일단은 공을 저 멀리 차 놓고, 쫓아가는데 쫓아가면 따라가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잘 뜁니다. 독일 전사 같은 느낌이죠. 확 밀고 갑니다.

◇ 박지훈: 이번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 출전하셨겠네요? 골도 좀 넣고 하셨습니까?

◆ 조해진: 예. 지난번 대회 때 제가 전반 시작하자마자 10분 안에 연속 세 골 넣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엄청 잘하시네요. 제가 최재성 의원 잘하신다고 얘기는 들었긴 합니다.

◆ 조해진: 잘하십니다. 저는 라이트 윙, 거기는 센터.

◇ 박지훈: 오늘도 축구처럼 빵빵 쳐주십시오. '당대포'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 두 분 다 나와 계시니까,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단독 처리가 되는 겁니까?

◈ 전재수: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진작 했어야 될 일을 너무 늦게 처리를 하게 됐다. 특히 유가족 분들이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법적 책임도 져야 되고 정치 도의적 책임도 져야 되는데. 사법적 책임이야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결론이 나와야 지는 것이고, 정치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 책임 정치에 부합하는 거다. 그래서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이후에 해임이나 이런 것도 논의해야 되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 조해진: 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는 것, 그거는 비유를 하자면, 재판하고 형 집행까지 끝내놓고 조사는 그 다음 시작하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의 입장은 경찰 수사 또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 진상이 규명되고 나서 그 진상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 행정적인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예외 없이, 성역 없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이 돼가지고 누가 법적 책임이 있고, 누가 행정적 징계를 받아야 되고, 누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 나오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결론 내려놓고 처분부터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뒤바뀐 거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진실에 입각해서 뭘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박지훈: 그러면 야당이 단독 처리하게 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해진: 몸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선진화법 때문에 몸으로 막다가는 감옥 가는데.

◈ 전재수: 이것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유가족 분들이 모임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유가족 분들의 단일한 요구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도는 재난안전총괄 주무부처 장관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는 정치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요구 사항이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개 여론조사가 6~70% 정도는 이상민 장관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 책임 정치에 부합하는 거다. 여론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 또는 민주당이라는 당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당리당약, 그런 요구가 아니고.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다. 그리고 민주주의 책임 정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표결 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조해진: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을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행정적 징계로부터 보호할 생각은 일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진실이, 진상이 규명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합당하게, 이 사람 보니까 법적 책임이 있네, 징계받아야 되네. 아니면 법적 책임도 없고 행정적 징계도 대상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책임져야겠네, 이렇게 나오면 다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인데, 그걸 하겠다고 이제부터 하면서 벌써 결론 내려놓고 '이 사람부터 먼저 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유가족께서도 저는 그 심정은 충분히, 아픈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정쟁화돼서 유가족들의 그런 아픈 마음을 정상적으로, 순리적으로 해석하는 길이 점점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유가족들께서도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처분에 있어서는 성역 없이 하도록 그때 힘을 실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박지훈: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안전운임제로 대치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용 배경이 있습니까?

◈ 전재수: 그렇습니다. 사실은 협상의 뒷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여당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애초에는 3+3 정도로 국회가 중재를 좀 하자. 그러니까 노조와 정부가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더라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틀리면. 강 대 강 대치를 하더라도 사실은 또 뒤에서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대화도 하고.

◇ 박지훈: 앞에서는 그렇지만 뒤에서는 협상을 한다는 거죠?

◈ 전재수: 그럼요. 당연히. 왜냐하면 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고,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도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함이거든요. 결국은 유일한 해결 방법은 아무리 극한의 대치로 가더라도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가더라도 소통 채널 또는 협상 창구를 열어놓고 대화를 하기 마련인데, 지금 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완전 투항해라, 항복해라, 와서 무릎 꿇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민주당이 3 대 3을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그리고 3개 품목 정도 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걸 정부·여당이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1을 또 했습니다. 노조의 명분이 있으니까 3년 연장 더하기 1개 품목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거절했어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뭘 했냐. 그러면 3 플러스 논의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 이것까지 했는데 정부·여당이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일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정부·여당의 입장이었으니까 그거를 그러면 법 개정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야당이 이제 정부와 노조 사이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협상안을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사실은 해야 될 일이죠. 정부와 노조가 싸우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라는 것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개인들과 조직들이 서로 상충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재하고 조정하고.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중재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대통령실은 복귀를 먼저 해라, 그다음에 연장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수용했던 부분하고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조해진: 저는 외형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 법적 절차적인 부분하고. 내용적인 부분, 다르게 말하면 현안 이슈, 협상 알맹이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불법 파업을 중단하라. 이거는 현안과 관련 없이 또 협상과 관련 없이 불법은 당연히 중단해야 되는 거고. 대화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불법은 중단돼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파업들이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정치 파업의 요소가 강하고. 두 번째는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또 업무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민경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 산업 분야에 피해를 끼치고 있고, 피해를 누적시키고 있고. 그런 불법적인 행위 자체는 어떤 경우에든 중단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단해야 되고 안 그러면 계속 하면 할수록 불법에 대한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중단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는 나중에 대화를 통해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원래 3년 전에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서 3년 동안 시행을 했던 이유가 운임 때문이 아니고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또 화물연대 측에서 그때 이슈가 됐던 화물 운송 차량들의 사고의 원인이, 운임이 낮아서 그렇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개개인의 운전 습관이라든지 또는 운송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생기는 거라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자, 그쪽에서 운임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3년 동안만 운임을 올려주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면 그게 원인이 되니까 그러면 운임을 가지고 해결하자. 그런데 3년을 해 보니까 운송 과적도 줄어들었어요. 과속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고는 더 늘었어요. 3년의 실험 결과만 놓고 보면 화물연대가 주장한 게 사실이 아닌 거죠. 원인이 다른 데에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걸 다시 원위치 시키고 운임 인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해본 것이기 때문에 원위치 시키고. 그러면 사고 원인을 다른 데에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 테이블로 돌아와야 되는데 화물연대 측에서는 거꾸로, 운임을 영구적으로 올려달라. 이거는 이건 안전 문제가 아니고 임금 인상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실험할 때는 시멘트하고 컨테이너 차량들만 했는데 나머지 모든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5개 주요 산업까지 다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운임 증가 비용은 정부 국고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걸 강제할 수도 없어요. 그것 또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설득을 해서 '당신들이 부담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시행해 온 결과로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불법을 해소하고 파업 중지하고 다시 돌아와서 대화를 하더라도 안전 문제 때문에 이걸 한다면 화물연대에 요구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전재수: 지금 정부 스탠스를 보게 되면, 대통령실을 보면 무릎 꿇고 손 들고 백기 들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사실은, 처음에 3년 연장안이 집권 여당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들고 가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국정운영 방향이 저는 우려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당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 그다음에 MBC의 국세청 세무조사부터 해서 고소,고발. 그다음에 전 정부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야당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또 노조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이게 일관되게 굉장히 배타적이고 또는 폭력적이고, 또는 어떻게 보면 심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난폭합니다. 일방적이고 아주 '원 사이드(one side)'하게 '백기 들지 않으면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는 서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유로운 개인들과 어떤 조직화된 직능단체라든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말하자면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통해서, 지지율도 노조를 때리니까 지지율이 좀 오르니까 오히려 정부가 이런 것에 맛을 들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돼 버리면 상당히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화물연대가 100 대 0으로 이번 싸움에서는 질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가, 이런 식의 국정운영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마 오후 정도에 조합원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걸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상황도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하고 김의겸 의원 10억 원 손배청구 소송,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김의겸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저강도의 계엄령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부분 얘기 나눠보시죠.

◆ 조해진: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남용해서 너무나 뻔한, 금방 밝혀질 그런 거짓을 공식적인 의정 활동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이거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국회의 정치를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안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별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개인을 넘어서서 국회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서라도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데 시정이 계속 안 됐습니다. 당사자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명예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그러시면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개선하는 게 아니고 더 확대시키고 더 악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러니까. 당사자 개인 모욕을 당하고 명예훼손 당하고 하는 개인 입장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국회의 기능, 헌법기관의 신뢰성 이런 측면에서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법이 정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형사적인 고소, 고발도 이루어지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제기되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 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면책특권도 무소불위가 아닙니다. 법원이 한계가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발언도 직무와 관계된 발언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남을 모욕하거나 모독하거나 명예훼손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 물론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걸 알고 하거나 아니면 알 만한 상황인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한 것은 면책 특권으로 보호 못 받는다. 형사적으로 처벌받고 민사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했고.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개선하지 않은 분들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 전재수: 김의겸 의원 개인의 주장을 떠나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검사 대통령 윤석열', '검사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리고 검찰 조직이 사실은 한 몸이 돼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딱 떠올리면, 떠오르는 키워드, 단어. 이걸 하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조사, 수사, 감사, 압수수색, 소환, 체포영장.. 이런 단어들일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검의 중앙수사부. 중수부가 해체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특수수사 역량은 서울중앙지검에 다 집중이 돼 있거든요.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역량, 특수수사를 하는 공공수사부 1부, 2부, 3부. 반부패수사부 1부, 2부, 3부. 여기 6개의 모든 반부패 수사 역량이 전 정부와 야당과 이런 데로 전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군사독재 정부 시절에도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예 이런 거 완전히 무시하고서 오로지 조사, 수사, 감사, 기소, 압수수색.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대통령', '검사 법무부 장관'에 지금 특수수사 역량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군사독재 정부 때는 계엄령의, 말하자면 수단이 총칼이었다면. 지금 일종의 이런 수사기소를 통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정운영의 수단을 말하자면 총칼 대신 수사기소 권한 가지고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고강도 계엄령', '저강도 계엄령'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자면, 충분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대하는 자세를 하는 태도뿐만이 아니고 이준석 당 대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은 검사복 위에 양복 걸쳐 입고 있는 대통령의 형국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권 여당이 감안을 하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시간이 다 돼서 조해진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검찰정국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조해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회오리 바람, 광풍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정상적인 법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검찰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수사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자존심 강한 검사들이 다 현장, 일선에 배치돼 있어가지고 여야 안 봐줍니다. 청와대 민정실도 없어져서 민정실하고 소통하면서 수사 협의하고 이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 결과 나왔지만, 우리 여당이 야당보다도 더 배로 기소를 해버렸어요, 검찰이. 옛날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박지훈: 오늘 '당대포'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해진 의원, 전재수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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