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부결, 與불참자 보니…당권주자·윤핵관 대거 포함

野 정청래·고민정 등 최고위원들은 찬성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뉴스1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도 잘못했다”는 반성론이 9일 나오고 있다. 한전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과반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문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의원 115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57명이 표결에 불참했다는 것이다. 이들 중 25명만 더 참석해 찬성했으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불참자 가운데는 김기현·안철수 의원 등 당권주자들 뿐 아니라 장제원·윤한홍·박성민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들도 대거 들어있었다.

법안을 두고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긴 민주당에서는 37명이 법안에 찬성했는데, 이중엔 정청래,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성환 정책위의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정청래 고민정 의원같은 강경파도 찬성했는데...”라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했다.

이 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合)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한전은 올해 영업 적자 규모가 3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 상태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었다.

하지만 한전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108건의 안건 중 63번째로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보통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은 맨 마지막에 넣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야 모두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자 여당 내에서 불참자들이 속출했다. 여당의 불참자 중에는 당권에 도전 중인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의원도 포함됐다. 원내 협상을 담당하는 송언석 원내부대표도 업무를 보다 투표를 놓쳤다. 장제원, 윤한홍, 정점식, 박성민 의원등 ‘윤핵관’ 의원들도 대거 불참했다. 당권주자들은 지방 당원교육 등의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고, ‘윤핵관’ 의원들도 개인 사정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에서 차기 국회 기재위·외통위·국방위·행안위·정보위 위원장 후보로 선출한 5명(윤영석·김태호·한기호·장제원·박덕흠 의원)이 모두 자리를 비웠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후보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100여명의 의원들이 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다들 지도부에 ‘오전 눈도장’만 찍고 정작 본회의에는 불참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입이 열개라도 변명은 못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의원들에 “지역구 활동을 모두 취소하고 주말(10~11일)까지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편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37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는 전체 찬성표의 41.1%에 달한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김용민, 이동주 등 2명은 불참했고, 박영순, 이용빈, 이장섭 등 3명은 기권했다.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양이원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