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 3배 늘린다…관련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 수를 늘리고, 직권조정을 가능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 수를 늘리고, 직권조정을 가능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 통과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첼리스트가 ‘거짓말’이라는데…‘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 [월드컵] `미남 골잡이` 조규성, 인기 폭발…몸값 폭등 11인 포함
- [월드컵] 16강 교체 출전 호날두, 8강은 선발 출전?
- "9개월 원아 이불 덮고 눌러 숨지게 했다"…CCTV에 담긴 그날
- [월드컵] 호날두 빼니 펄펄 난 포르투갈…하무스 득점포 대폭발 `1호 해트트릭`
- [2024년 1분기 가계동향] 가구당 실질소득, 7년만에 가장 큰 폭 감소
- 개인도 사모리츠 투자 기회를… 리츠시장 판 커진다
- 엔비디아, 액체냉각 쓴다… SK·GS 환호
- `천비디아` 된 AI대장주, 액면분할까지?
- 1기 신도시 2030년 입주? 업계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