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코이카 내 비리는 文정부 인사 참사

김영목 前 코이카 이사장, 前 駐이란 대사

최근 국제 원조 전담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서 지난 정부 시절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보도되고 있다. 경영을 총괄하던 이사가 임직원들로부터 모두 4억 원 가까운 돈을 거두고 직책을 거래했다는 내용이다. 충격이고 믿기 어렵다. 이 시대에 상식 파괴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다. 아직 사실 규명의 순서가 남아 있긴 하나, ‘적폐 청산’ ‘사람 중심 사회’를 내내 부르짖던 문재인 정부 당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격을 잃은 너무 안일한 인사가 빚은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무상 대외원조와 국제 협력을 시행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특히, 어려운 나라들에서는 특별한 기대와 대우를 받는 조직이다.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절차가 개시되면 시시비비가 조속히 가려지기 바란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국제 개발 협력을 걱정하는 모두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수원국(受援國)들과 국내외 파트너들엔 그저 민망할 따름이다.

일반적으로 국제협력단은 봉사단을 꾸려서 해외로 내보내는 곳 정도로 알기 쉽다. 국제 개발 협력 분야가 얼마나 범위가 광대하고 알아야 할 지식이 많은지(국제사회의 규범과 트렌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나타나는 과제들, 분야별 전문성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국제적 협력과 동시에 국가 간 치열한 경쟁도 해야 한다. 지정학적 충돌은 협력과 경쟁에도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200여 국을 상대로 한 무역으로 경제를 꾸리는 나라다. 비록 최근 무역적자가 계속되긴 해도 세계 6위의 무역대국이다. 전략적·체계적으로 개별 국가 개발계획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고,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고 국제적 재난과 난민들을 지원하는 지구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대외경제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너무 중요한 일이다. 더구나, 극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로서 국제사회의 기대가 엄청 크다. 평소에 남을 도와야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도 청할 수 있다.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모두 어렵고 깊은 골이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거둔 결실과 축적된 자산의 일부를 기후변화 대응, 빈곤과 아픔을 축소하는 데 쓰는 것은 인도적으로 옳은 일일 뿐 아니라, 우방국들을 만들어내고 기술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안일한 국제개발에 대한 인식과 체제로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다.

비도덕적으로 일어난 탈선에 대해서는 상응한, 뼈아픈 조치가 절실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반성이다. 모든 국민은 더 명예롭고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 협력 조직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와 전쟁의 피해가 곳곳에서 절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여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규모도 중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합적 역량이다.

국내외의 새 도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가 원조 체계와 수행 조직의 환골탈태가 불가피하다. 큰 경기에 나가려면 선수들이 강해져야 한다. 응원도 필요하다. 진정한 혁신은 국민적 채찍과 비상한 관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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