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야 "안전운임제 전격 수용" vs 당정 "업무복귀 먼저"

보도국 입력 2022. 12. 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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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현아 전 의원ㆍ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주당이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전격 수용에 나섰습니다.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을 없애자'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협상을 제안한 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현아 전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자는 정부·여당 제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을 없애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후퇴하며 나름의 중재안을 제시한 건데요.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전격 수용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2> 하지만 이런 민주당의 중재안에 정부 여당은 '조건 없는 업무 복귀'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사실상 민주당 제안을 거부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정부·여당의 강경 대응 기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1> 민주당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오전 국토위 소위 (10시)와 전체 회의(11시)가 주목되는데요. 민주당, 단독 의결 강행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총파업 연장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늦게 중앙집행위원회의 긴급회의 끝에 결정된 건데요. 초기부터 이어진 정부의 일관된 강경 대응과 어제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전격 수용' 등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질문 3-1> 화물연대의 투표 결과는 오늘 정오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업 철회가 결정될까요? 투표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윤 대통령 지지율이 5개월 만에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일에서 6일, 성인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41.5%, 부정 평가가 56.7%로 집계된 건데요. 지지율 상승 배경, 역시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을 내세운 화물연대 파업 대응'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1>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는 이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과 함께 이른바 '출근길 약식회견'을 중단하고 전속취재를 강화하는 등 '대국민 메시지 전달 방식'을 바꾼 것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실제로 약식회견 중단 등이 이뤄진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중인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엽니다. 총 100분 예정으로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한 100명의 국민 패널들에게 국정과제 이행과정을 보고하고, 국민 패널들이 관련 질문을 하면 장관이나 윤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출근길 문답'이 중단된 상황에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민의힘의 "예산안을 볼모로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인다"는 강한 비판 속에 민주당, 오늘 결국 해임결의안 단독 처리 강행할까요?

<질문 6-1> 예산안 처리도 난항인데요.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거부가 사실상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예산과 해임안을 별개로 처리할,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질문 7> 한동훈 장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는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에피소드를 언급했는데, 문 전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 언급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한 장관의 이런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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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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