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증진 3개년 계획 논의…"北주민 삶의 질 증진 위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중장기 북한 인권 로드맵인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논의에 착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될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수립하는 인권 관련 3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며 "현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방향 등 앞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적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체가 논의한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이란,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북한인권 관련 로드맵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논의 착수
김기웅 통일부 차관 "정부의 철학과 기조 등 종합적 고려해 반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중장기 북한 인권 로드맵인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웅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김종우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심경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될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수립하는 인권 관련 3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며 “현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방향 등 앞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적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에는 인권의 보편성, 우리 정부의 철학과 기조,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 수립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질 인권 증진을 위해서 정책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가 논의한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이란,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북한인권 관련 로드맵이다. 이 계획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6년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후 2017~2019년 1차, 2020~2022년 2차 기본계획을 진행했다.
다만 김 차관은 “자문을 해줘야 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면서도 “우리로서는 할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기본계획을 정부 내에서 수립을 하고 이후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문을 받아서 국회에도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마찬가지로 국회 추천이 지연되면서 구성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배에 손 올리거나 익살스러운 표정..MZ 대표팀
- [누구템]16강 주역 황희찬 손목 '억' 소리나는 시계 정체
- "보쌈, 안심구이"…축구 대표팀 '청와대 만찬'엔 어떤 메뉴?
- "아이 보고싶다" 극단선택 암시한 이태원 유족…자유로서 발견
- 文 '유기견 기부' 달력 출시…"풍산개 보내며 마음고생"
- 새우깡 제친 1위 스낵 '롯데리아 양념감자'의 비결은
- 야스쿠니신사 폭발물 설치 한국인, 왜 자진 입국했나[그해 오늘]
- 울산 사육농장서 곰 3마리 탈출…주인부부 숨진 채 발견
- 조규성 몸값 19억원 "이제는 아닐 것"..英 매체 "2골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 김건희 여사와 셀카 찍은 조규성...손흥민 "김민재가 외모 1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