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진성준 “법인세 인하, 절대 불가. 종부세, 억울한 부담자 있어 정비 필요”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처리
-예산안은 합의 안되면 자체수정안 제출
-정부 예산안, 필수 민생예산까지 감액. 그걸 돌리자는데 반대하니 답답
-여당, 임시국회 소집해놨으니 급할 것 없다는 얘기 흘러나와
-법인세 인하, 김진표 중재안 받기 어려워 진성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진성준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김미애 의원한테 드렸던 똑같은 질문 순서대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안 처리 오늘 가능하겠습니까?
☏ 진성준 > 여야 간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는 처리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합의처리를 하려면 먼저 합의 내용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 진성준 > 지금 합의 가능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젯밤 늦게까지 원내대표 간 협상이 있었는데 여전히 공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오늘 오전 중으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리가능 시한까지 최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지만 만일 끝내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단독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핵심쟁점 1순위가 감액 규모잖아요. 그런데 일단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2조 4천억 정도 감액안 나오지 않았느냐 이 얘기 계속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예년에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보통 전체 예산안의 한 1%정도 그걸 예산규모만 따져보면 6내지 7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걸 감액을 해서 필수 민생예산을 확보하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민생 정책 예산들은 확보를 해왔는데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국채는 발행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예산안 역시 그 이상으로는 감액할 수 없다고만 고집을 하니까 그렇다면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기왕에 예년에 쭉 편성돼 왔던 핵심 민생예산, 가령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지역화폐 예산을 통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또 지금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감액하지 않고 편성해 뒀어야 하는데 그걸 전부 감액해 버렸어요. 그래놓고 그 필수 민생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바로 그건데요. 필수 민생예산은 증액이잖아요. 그러면 증액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감액 규모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감액에서도 막혀 있는데 증액 얘기까지 오늘 다 끝낼 수 있느냐 현실적인 질문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 진성준 > 협상의 전망은 대단히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그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수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독자수정안을 제출 하겠다는 것입니다. 끝내 협상이 안 되면 단독안이라도 처리를 해야죠.
☏ 진행자 > 오히려 유력한 시나리오는 지금 민주당이 내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오히려 그게 더 높은 거 아닌가요?
☏ 진성준 >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안이 제때 처리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예산안 협상이 자꾸 지연되고 또 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안 상정을 위해서는 마지막 정리작업을 해야 해요. 예산안 시트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트작업에도 통상 12시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이 시트작업을 하다가 12월 9일 자정을 넘겨버리면 더이상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차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밤새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도 다 처리하지 못하면 차수 변경을 해서 남은 안건들을 처리를 했는데 회기 마지막 날에는 자정을 넘기면 차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바짝 붙여서 12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생겼으니까 급할 것 없다,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예산안 감액 증액 이전에 예산부수법안도 문제인데 이 법인세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진성준 >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 낮추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입니다만 그것은 그야말로 초부자 감세입니다. 저희들로선 법인세 인하 문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금 이 목소리에 합류한 상태 아닙니까?
☏ 진성준 >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은 이번에 법인세를 인하하되 그 시행을 한 2년 정도 유예하면 어떠냐고 하는 중재안을 내놓으셨는데 그것은 여야가 이 법인세 문제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이가 계속되니까 당신 나름의 중재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재안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절대 안 된다는 겁니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종부세 같은 경우는 어제 여야가 상당히 합의를 본 것 같은데 한마디로 완화던데요. 왜 이렇게 결정하셨습니까?
☏ 진성준 > 현행 종부세 세제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라기보다 억울한 부담자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가령 강북에 값싼 빌라들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라고 해서 과도한 종부세를 물리고 있다. 그러니까 강남의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아파트보다 훨씬 싼 값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 진행자 >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종부세 관련해서 이렇게 자꾸 고무줄이 되고 약간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누더기가 될 바에는 차라리 종부세 없애고 더 단순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목소리도 나온 바가 있잖아요. 이건 검토 여지가 없습니까?
☏ 진성준 > 있습니다.
☏ 진행자 > 있습니까?
☏ 진성준 >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종부세의 미세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종부세라고 하는 세금 자체를 없앨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 진성준 >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종부세제가 이렇게 불합리한 지점들을 자꾸 미세조정하고 수술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세제전문가도 잘 몰라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더 알 턱이 없죠. 그러니 종부세에 대해선 자꾸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서 부동산세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나중에 따로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해임건의안은 오늘 처리하는 게 맞죠?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불참할 거라고 보십니까, 반대표 던질 거라고 보십니까?
☏ 진성준 > 글쎄 그건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에 해임건의안을 상정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예산안 처리 후에 즉시 퇴장하겠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오랜 관행은 인사안부터 안건처리를 하고 나머지 안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게 관행입니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안인 해임건의안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관행에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 탄핵소추안은 국정조사 뒤로 미룬 겁니까?
☏ 진성준 > 당초 원내지도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을 2단계로 하겠다고 구상했습니다. 먼저 반강제적인 문책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서 처리하고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좋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거부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나왔고 또 국회의장도 예산안 처리가 먼저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왕에 합의되고 예정되고 12월 1일, 2일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즉각 탄핵으로 가자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놓고 원내지도부도 오래 숙고를 했고 또 의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했는데 애시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명분을 더 축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국정조사를 진행한 후에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 진행자 > 이거에 대한 평가는 촌철님들한테 맡기고 여쭐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안전운임제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품목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럴 바에는 애당초 처음부터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진성준 > 정부의 입장이 너무나 완강하고 심지어는 노동자들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통령이 비유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의 당초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기간연장과 품목확대 논의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았어요. 그렇지만 화물연대의 입장처럼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으니 중재안으로 3+3년, 3년 연장하고 3개 품목 확대하자라고 제시했던 것인데 이마저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일몰제가 그냥 시행돼버리면 안전운임제가 폐지돼 버리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 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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