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미애 “민주당,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겁박. 못 먹는 밥에 재 뿌리겠다는 건가”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예산안 협상, 잘 안되고 있다. 최선 다해 협상
-민주당,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무책임한 몽니
-이상민 해임건의안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 고민
-민주당, 실효성 없는 걸 왜 이렇게 무리? 결국은 이재명 방탄용
-안전운임제 연장? 파업 풀면 논의 가능. 품목확대는 불가
-민주당의 방송관련법, 절대 불가!
-민주당, 방송법 등 밀어붙이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진행자 > 오늘이 가을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 가지 현안이 쌓여 있죠. 총정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야 차례로 연결해서 교통정리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미애 >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입니다.

☏ 진행자 > 예산안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처리되겠습니까?

☏ 김미애 >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2+2협상을 했는데 아직 안 됐고 오늘 오전에는 한 10시 반부터 3+3을 계속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협상이 되도록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예산안 관련해서 쟁점은 감액이 있고 증액이 있잖아요. 지금 감액 규모는 어떻게 의견 접근을 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 김미애 > 그게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 1천억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는 이미 건전재정 기조에서 20조 원 넘게 예산 구조조정을 했고 국세 중에도 22조 넘게 지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맞춰서 감액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래도 지금 지난번에 합의한 게 한 1.2조까지인데 2.6조, 2조 6천억 정도까지는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계속 협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증액 부분은 어떻게 돼요?

☏ 김미애 > 먼저 감액이 돼야지 증액 논의가 이루어져서 증액 부분도,

☏ 진행자 > 증액은 지금 얘기도 제대로 꺼내서 합의 볼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 김미애 > 감액이 먼저 돼야지 그 룸이 생겨서 어느 범위까지 증액을 할지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는 안 해도 계속 이것저것 논의는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감액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최후통첩 비슷하게 발언을 했던데 실제로 여기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 김미애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그런 전례가 없고요. 감액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은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책임하고 몽니를 부린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겠다는 그런 심산인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요구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겁박으로 생각하고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일종의 압박 발언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 김미애 > 네, 네.

☏ 진행자 > 그러면 오늘 넘겨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김미애 > 이게 사실은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넘어간 날이 없거든요. 먼저 국민들께는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지난 2일까지 통과 못 시킨 것도 죄송한데 오늘까지 넘기는 것은 사실은 예상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미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 보면 그렇게라도 할 예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 정오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돼야지 시트작업을 하는데 최소한 10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늘 자정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예산안도 예산안이지만 그 먼저 처리되는 게 예산부수법안이잖아요. 예산부수법안이 먼저 처리가 돼야 세입세출 규모가 나오는 거니까

☏ 김미애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줄다리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미애 > 그런 것 같고요. 국회의장께서도 제안한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이것도 지금 난항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아마 표결처리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지 대처방식은 결정이 됐습니까?

☏ 김미애 >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국정조사 합의할 때 우리가 예산안처리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12월의 정기국회 이전에 또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여야 합의를 한 건데 시작도 전에 합의를 파기한 것이어서 사실은 모든 것이 여기에 지금 빨려 들어간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오로지 국민적 관심을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정쟁유발용으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당초 약속대로라면 충분히 예산안 처리하고 어쩌면 지금쯤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을 텐데 먼저 그렇게 합의를 파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법치주의를 외치는 정당으로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막아야 되는데 사실은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 별로 생각되지는 않고요.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 그래서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아예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결정 난 게 있나요?

☏ 김미애 > 아직까지 방침으로 결정 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을 봐서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 김미애 > 그렇게 표명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 진행자 >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 국정조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 김미애 > 합의를 파기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사실은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하기로 한 것을 파기를 했는데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 요구하면 수용해야 하는 이런 국면으로 가서는 여야 간에 서로 신뢰하고 협치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건 실효성 없는 이것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방탄용이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는 유감을 표명하고 원칙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도 여쭤볼 텐데요. 지금 안전운임제 있잖아요. 일단 당장 올해 넘어가면 일몰이 돼가지고 일단 폐지가 되는 하는 운명인데 그래서 민주당은 어제 그러면 정부안을 받겠다고 지금 밝혔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파업부터 풀어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 김미애 > 네, 네. 그게 맞죠. 이런 걸 끊임없이 합법적으로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고 정부나 우리 당에서는 3년 연장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바로 운송거부로 들어가서 지금 손해액이 4조 원에 이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니까 이제는 그걸 수용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은 또 어떻게 믿을 것이며 그래서 먼저 운송거부 사태, 파업사태를 풀고 현장에 복귀하라 그러고 나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지금 화물연대가 간밤에 결정한 게 조합원 투표에 회부한다, 파업 철회 여부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 철회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임시국회에서라도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찬성을 하고 그렇게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 김미애 > 그건 가정적인 상황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파업을 풀고 복귀하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품목확대는 논의 불가입니까?

☏ 김미애 > 불가하죠. 품목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3년 연장 외에는 다른 방안은 논의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 김미애 > 당초에 안전운임제 도입될 당시로 돌아가 보면 품목확대를 논한다는 것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를 다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화물운송 당초에 신청하다가 이것을 허가제로 바뀔 때 그때로 돌아가서 다 논의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복귀하고 나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방송 관련법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던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습니까?

☏ 김미애 > 아직까지는 논의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를

☏ 진행자 >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금 그러면 아무튼 민주당 안은 이미 나왔잖아요. 그리고 일단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다른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 안과는.

☏ 김미애 > 아직 논의가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아무튼 민주당의 방송 관련법은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 김미애 > 예, 절대 불가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절대 불가. 그래서 만약에 법사위에서 막힌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두 달만 묵히면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면서요, 국회법상.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방법을 택하면 그때 대처하실 거예요?

☏ 김미애 >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처럼 검수완박법, 임대차3법, 그런 전철을 밟게 되고 국민적 저항에 저는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럼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미애 >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다수의 힘으로 다 밀어붙이는 건데 우리는 소수입장에서 법을 지키면서 막을 방법들을 다 해보겠지만 이미 지난 3년 동안 겪은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이 계속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미애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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