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北인권증진 기본계획' 논의

8월 1차 협의회 이어 3개월 만… 내년 초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범정부 고위급 기구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 2차 회의가 9일 열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논의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주재한 회의를 통해 "제3차 북한인권증진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한 북한 인권 관련 3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며 "앞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계획은 인권의 보편성, 정부의 철학·기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 삶의 질과 인권 증진을 위해 정책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음에도 아직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도 2019년 1월을 끝으로 공백 상태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정부협의체로서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 협의 및 조정, 북한 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 수렴,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북한인권 관련 정보 교환·공유 등의 기능을 한다.

또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북한인권 관련 로드맵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는 지난 8월25일 약 2년3개월 만에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5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3개월여 만에 2차 협의회를 개최한 건 북한 인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8월 열린 1차 협의회에선 북한인권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인권 현황보고서 작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정부 차원의 실태보고서도 내년 초 공개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017년부터 북한 인권 조사 결과를 담은 인권 보고서를 발간해왔지만, 탈북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점 등을 고려해 '3급 비밀'로 분류하고 비공개해왔다.

정부는 '북한을 의식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 등을 감안, 이번에 처음 공개용 보고서를 제작·발표할 예정이다. 시기는 내년 3월쯤으로 예상된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