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부·국회 합동대표단 IRA 방미 성과 있었나?

- 117대 미국 의회 종료 앞두고 어수선한 미국 분위기.. 올해 IRA개정법안은 다뤄지기 힘들 듯
- IRA 시행이 본격화 될수록 미국 회사들도 부담 느끼지만 당장 고치기는 어려운 난점
- IRA 법안 자체 수정안 통과시키진 못하더라도 특별법 등 다른 방안 찾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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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9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 최경영 : 미국에서 생산한 완전히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IRA 법안이 내년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아무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전기차 수출에 차질 빚어질 것 같습니다. 업계의 피해를 막고자 협상하러 미국으로 달려갔다가 어젯밤에 돌아오신 분입니다. 형두캔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형두캔두는 뭐 의원님이 만드신 닉네임 같은 거예요?

▶ 최형두 : 네, 우리 선거하는 중에 우리 캠프의 후배 한 분이 라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라임?

▷ 최경영 : 아, 형두는 할 수 있다. 형두캔두. 잘 만들었는데.

▶ 최형두 : 라임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처음에는 조금 짜증을 냈는데 “선거를 너는 장난으로 생각하느냐.” 이랬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게 입에 달라붙는다고 귀에 착 붙는다고 그래서 지금은 성은 모르고 이름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 최경영 : 어제 미국에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워싱턴 특파원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갔다 오시니까 어떠셨어요?

▶ 최형두 : 일단 미국도 지금 의사당 가보니까 지금 117대 미국 의회가 연말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모든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레임덕 시즌이라고 합니다. 지금 거의 갈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런 회기기 때문에.

▷ 최경영 : 낸시 펠로시도 이제.

▶ 최형두 : 가는 사람이고 우리 한인 지역구에 있는 미국 의원님도 수오지 의원이란 분도 김치의 날 행사에 나오셔서 내년부터는 자리를 떠난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선 의사당 내부가 어수선해요, 보니까. 집기들이 많이 그냥 회관 같은 경우에는, 하원 회관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새로 들어갈 사람들 집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수선한 상황이고 의원들이 아주 다급하더라고요, 보니까. 본회의가 있어서 본회의장을 오가면서. 그러면서 미국 의사당은 상원 의원 회관이 왼편에 있고 하원 의원 회관은 여러 개 건물이 우편에 있거든요. 지하로 조그만 지하철 같은 게 있습니다.

▷ 최경영 : 트램 같은 거.

▶ 최형두 : 지하철이라기보다는 모노레일 같은 트램 같은 게 있어요. 거기는 급하니까 의원들만 다니게 해 놔서 그래서 전부 지상으로 막 이동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었고 우리가 하여튼 관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2주 내. 지금 2주도 안 남았죠, 이제. 크리스마스 전주에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남은 이 레임덕 세션에 must-pass bill이라고 해서 반드시 필수 통과 법안들. 예산 법안, 국방 수권 법안 이런 그리고 세제 연장 법안 이런 법안만 다루게 돼서 이해는 하지만 이 법안이 올해는 다뤄지기 힘들겠다는 그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이 해는 다뤄지기 힘들겠다고 말씀하신 법안은 IRA 개정 법안.

▶ 최형두 : 개정이 됩니다, 네.

▷ 최경영 : 그거는 워녹이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제시한 겁니까?

▶ 최형두 : 여러 사람이 했죠, 워녹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원 의원 몇 분이 제시를 했는데 우선 미국으로서는 사실 이 법안도 미국 의회가 굉장히 공화, 민주로 팽팽히 갈려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겠죠.

▶ 최형두 : 이 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미국 공화당 의원은 택도 없는 소리다.

▷ 최경영 : 이게 무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 최형두 : 이게 세금만 올리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법안이라고 해서 비판하면서 Income Reduction Act라고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완전히 반대했던 법안이거든요. 그 반대했던 법안을 117대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통과시켰는데 상원에서 이제 팽팽하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그랬죠. 이번에는 그런데 또 워녹이 돼버려서.

▶ 최형두 :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먹었는데. 네, 워녹이 되어서 상원은 민주당이 51석이 되어서 다수당이 되었는데 이제 하원은 또 공화당이 다수당이거든요.

▷ 최경영 : 그렇게 됐습니다.

▶ 최형두 : 이래서 이게 서로 지금 다른, 상하원이 서로 다른 당이 다수당이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그런 법안들 또 민주당 의원들이 꼭 낸시 펠로시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민주당의 고유 의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넣어놨는데 이게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맨친이라고 상원 의원 그분이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인데 이분도 말하자면 탄광이 위주인 도시입니다. 왜 미국의 자원을 써야지 외국산 차와 외국산 배터리 이런 걸 쓰느냐. 우리나라에서 못 할 게 뭐 있느냐. 강경하게 엄청난 법안을 밀어붙여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그 한 조항만 핀포인트로 딱 바꾸기가 어렵다. 열면 굉장히 판도라가 열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딱 2가지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내 제조 자동차 업체들을 위한 것 또 하나는 배터리 관련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지금 이게 내년부터 시행해서 2032년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면 2025년에 현대차가 조지아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만들기 때문에 한 2년 정도가 우리가 지금 타격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2년을 벌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최형두 :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법안 요지가 대부분 3년 유예가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라든가. 왜냐하면 이미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걸 또 발표했습니다. 또 워녹 의원이 있는 곳 조지아주 이런 데는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쪽 의원들로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내산 부분, 이게 국내산이 아니고 거기 법안에 보면 북미산입니다. 북미산이라고 하면 USMCA인가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옛날에 우리가 NAFTA라고 불렀던 북미자유무역협정 국가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한국은 북미자유무역 국가 다음으로 큰 FTA인데 안 되느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나 의회는 상당히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그러나 지금 이게 급하게 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지금 하기는 힘들지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118대 의회에서 지도부가 구성되고 한 2월부터는 조금 논의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유예하는 게 어떠냐는 의원들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다양한 전략을 좀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문제는 내년이 되면 배터리 요건이 강화되어서 GM이나 FORD 같은 미국 자동차 업계들도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지난 8월, 9월에 이 법안이 공개되었을 때 미국 자동차 업계들도 맨친 의원 같은 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기간 내에 배터리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이라든가 또 동맹이라든가 이런 국가들까지 넓힌다든가 하는 이런 완화 요건이 있어야지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 최경영 :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배터리, 원재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형두 :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되면 배터리 규정도 시작되거든요.

▷ 최경영 : 네, 맞습니다.

▶ 최형두 : 그게 점차 내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시행이 본격화될수록 미국 회사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전에 미국 가서 또 그런 발언을 하고 EU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여론도 미국 의회나 미국 백악관이나 이런 정부도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 해법을 찾아야겠다. 그런데 이미 만들고 시행될 법안을 당장 만들어서 고치기는 좀 여럿 어려운 난점이 있다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을 지금 한미 양국 간도 있고 또 미국과 EU 간에도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GM, FORD 말씀하셨습니다만 GM, FORD, TESLA 입장에서는 한 2년 동안 한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Market Share를, 마켓 점유율을 확 넓혀버리겠다. 높아지게 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7,500불이었나요? 그거를 한국 업체들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시장에 이미 안착해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금 계속 이 법안이 그냥 내년부터 발효되기를 원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 최형두 : 그런데 그것조차도 미국 제조사도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무한정 이거로 시장 전체를 장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게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미국으로서는 tax credit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주어서 받아야 될 세금을 안 받고 보조금을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엄밀합니다. 그런데 가구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안 줍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최형두 : 그리고 차량도 어느 정도 차량에도 안 주어서 예컨대 고급 사양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혜택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GM이나 FORD 같은 게, TESLA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급 사양으로 하면 혜택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 최경영 : 우리랑 비슷하네요.

▶ 최형두 : 네, 네. 그런데 GM이나 FORD 같은 경우는 진짜 서민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 혜택이 많은데 그 경우는 양산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배터리 규정을 북미산을 이제 국내산을 내년에는 50%. 그 원자재를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 최경영 : 거기에서 조금 약간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최형두 :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이게 FTA를 맺고 있고 동맹으로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협조를 서로 구하고 있는 동맹 국가로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법안을 내면. 더군다나 우리는 3년 뒤에 미국에서 큰 일자리를 만들어 줄 회사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좀 신뢰 위반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현실화되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미국에서도 일부 공감하신 분이 계신데 국방수권법안 같은 게 있습니다, NDAA라고. 미국의 국방, 미국 방위에 문제를 끼치는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방수권법안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맹국, 우리 자유무역 교역국들에 또 기후 변화와 여러 가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기에서 지금 전기차 분야에 관해서는 뭐.

▷ 최경영 : 예외 조항 같은 거군요.

▶ 최형두 : 네, 네. 그런데 IRA 법안에 그 몇 조항을 1년간 유예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NDAA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말하면 미국 사람들도 농담처럼 크리스마스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트리에 주렁주렁 달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려면 당사국 정상들 간의 강력한 결심과 그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 최경영 : 일종의 시행령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네, 예외 조항을.

▶ 최형두 : 특별법 같은 것이죠.

▷ 최경영 : 특별법 같은 거를.

▶ 최형두 : 네, 특별법 같은 거를 해서. 국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떤 것을 규정을 넣어서. 그건 이제 그러면 이미, 이미 제정되고 시행된 법안 그 부분만 특별법이 적용돼서 가는 건데 그거는 미국 원내 지도부가 결심해야 되고 행정부가 막 결심해야 되는데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막 넣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상당히 그건 큰 결심이 필요한데 예컨대 Inflation Reduction Act, 이 IRA 법안 자체를 수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단기간에. 정말 급하면 그렇게 할 방안도 있는데 지금 당장 시행이 안 되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부하고 이런 데서 시행령 같은 곳에서 유연한 방법 그다음에 지난번에 EU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업계로부터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우리 KBS 한보경 특파원이 미국 전문가들 인터뷰를 했는데 IRA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게 미국 전문가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고생해서 갔다 오셨는데 조금 성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뭐가 없군요. 그러면 시기가 혹시 타협이 된다면 언제가 가능할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그거 여쭤볼게요.

▶ 최형두 : 내년도 1월이 되면 새로운 지도부 미 하원도 또 의장도. 의장은 물론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공화당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민주당 상원이야 거기야 부통령이 의장이니까. 다만 민주당도 법안을 우선 하기 위해서 조 맨친 같은 강력한 민주당 내 의원한테 의존해야 되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2월쯤 되어야 뭔가 구성이 되고 또...

▷ 최경영 : 2월.

▶ 최형두 : 네, 네. 그리고 상반기에 시행이 되면 미국 자동차 업계들도 맞추기 힘든 문제가 생기고 또 양국으로서 뭔가 해법을 찾아보는 방법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 또 지금 여기에 차량의 범위. 예컨대 상업용 차량 같은 경우를 예외로 해 버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상업용 차량으로 일단 좀 우회로를 찾는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전체 지금...

▷ 최경영 : 상업용 차량이라는 건 택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최형두 : 리스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 최경영 : 리스 차량, 맞다.

▶ 최형두 : 우리도 대부분 그렇지만. 렌터카 또 우버가 이용하는 차들.

▷ 최경영 : 맞아요, 맞아요.

▶ 최형두 : 미국은 전부 우버 타고 다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냥 배터리라든가 이런 분야는 한국산이 덕을 보게 돼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미국 정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자격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 최경영 : 우리는 또 FTA를 맺고 있었고.

▶ 최형두 : FTA 국가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양국 동맹 간의 신뢰 또 FTA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이룩하고자 했던 질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런 말에 미국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미국 정치를 위해서 미국 유권자를 위해서 자기들이 했던 법이지만 그러나 동맹과 신뢰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유권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상호 유권자를 위해서 같이 공동의 이익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최경영 : 지금까지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형두 :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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