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도 흥행 저조…이번에도 '깐깐한 조건'이 발목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 화면 (자료=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9월 30일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6.5%(보증료 1% 포함) 아래의 이자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인데, 신청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부실리스크에 은행들의 심사 잣대도 높다는 반응 속에 또 한번 정책금융의 '희망고문'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8.5조 준비했는데…출시 두달에 고작 '5%'  
 

오늘(9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저금리 대환보증 신청 규모는 모두 4276억 원·1만 41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출시 당시 지원대상인 시중의 이자가 7%가 넘는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사업자 대출 규모를 약 22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40% 가량인 8조 5000억 원을 내년 말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치에 대비해 현재 신청률은 5.03%에 그친 겁니다. 

"누가 사업자 대출로만 받냐" 깐깐한 자격요건에 발길 돌려
 

이처럼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는 깐깐한 자격요건이 꼽히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 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연 6.5% 이하(보증료 1% 포함)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에서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과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제외했고,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가계대출과 통장대출, 리스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뺐습니다. 

또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 차주들로 국한했습니다.

권대영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재정이 들어가 있는 정책지원 상품이기 때문에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연체가 됐거나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연체의 우려에 있는 분들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만기 구조를 바꿔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칼같이 대출 성격을 개인사업자 대출로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1건이고, 그 외에는 모두 가계대출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가 7%가 넘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썼다는 건 이것저것 다 끌었는데도 안 되니까 간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들면 가계대출로도 사업자금을 받기 때문에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혼용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실 우려에 은행도 깐깐한 잣대…금융당국은 "홍보 강화" 
지원대상인 개인사업자 대출이라도 지원받기 위해 은행에 문의했지만 퇴짜를 맞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연체 하나 없고 신용점수도 700점 후반인데 은행 내부규정에 안 되서 못 받았다"며 "처음부터 기대감을 주지 말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마지막에 은행 내부심사에서 등급 미달로 탈락했다"며 "그림의 떡이나 우주의 별따기"라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깐깐한 잣대를 두고 신용리스크에 따른 잠재 부실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당초 은행권은 신용보증기금과 대환보증 출시에 앞서 보증비율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였습니다. 

신보와 금융당국은 80% 수준의 보증비율을 제시했지만, 은행권에선 100% 전액 신보가 보증을 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대환대출을 한 자영업자가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보증비율이 100%면 채무 전부를 신보가 떠안게 됩니다. 

반면, 보증비율이 80%라면 800만 원은 신보가, 나머지 200만 원은 은행이 부실을 감당합니다. 

수차례 논의 끝에 결국 보증비율은 신보 90%, 은행권이 10%를 지는 형태로 결정됐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이란 것은 애초 담보 비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용보증으로 메꾸는 것"이라며 "대환보증은 특히나 이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보증부 대출이 나가는 상황이니까 높은 보증비율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대환보증은 16개 시중 은행(케이뱅크 이달 취급 예정 포함)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사실상 1금융권이 떠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기 속에 개인사업자대출 이자는 치솟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9월 당시 예시로 제시한 은행권의 6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7~10등급의 평균 금리는 8.13%였는데, 지난 10월에는 9.19%까지 상승했습니다. 

치솟고 있는 이자 상황은 은행 입장에선 대환보증을 해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증료를 제외한 대환보증의 이자가 5.5%로 묶여 있는 반면, 은행들이 취급하는 개인사업자 대출로 안내할 경우 더 많은 이자마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정책 설계와 다른 시장 반응에 난감한 모습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이 저조한 이유와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는 홍보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민들의 이자부담 완화 지원책으로 준비했던 안심전환대출과 새출발기금이 예상에 못 미치는 신청 접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정책금융 '저금리 대환보증' 역시 초반 흥행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