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증유 위기 앞 정부 안 보여…무능·무책임은 죄악"

기사내용 요약
"정부, 국정의 선후경중 제대로 판단해야"
"억누르는 노력 1/10이라도 민생에 쓰길"
"대리인의 권한, 지배 권력 착각 말아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정부에 대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능·무책임은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증유 위기 앞에 정부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 주요 기관들의 내년도 대한민국 성장율 전망치가 1% 초반으로 추락했다"며 "향후 10년간 일본형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등장했다. 경제의 엔진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경제 비상 사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위기대책 수립보다는 야당 탄압, 사회 갈등 증폭에 정부 역량을 허비하는 안일함만 보이고 있다. 나라의 앞날이 정말 걱정된다"며 "정부는 국정의 선후경중을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컨틴전시 플랜 수립, 탄소 중립과 RE100과 같은 미래 산업 재편에 전념해야 한다"며 "비판 세력을 억누르는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경제, 민생,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권자가 잠시 맡긴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 남용하면 그 후과가 참으로 클 것이다. 정치는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지배권력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이제 진실의 시간, 국정조사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의원 전원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라는 각오로 국정조사에 임하겠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성역 없는 진실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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