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압도적 채택

北 반대에도 압도적 찬성표…핵실험 규탄·핵무력 법제화 우려

10월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총회. 2022. 10. 12.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유엔총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2건을 채택했다.

미국의소리(VOA)는 9일 유엔총회가 7일(현지시간)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등을 다룬 제1위원회의 결의안 52호와 61호를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결의안 52호는 찬성 179, 반대 1, 기권 4표로 채택됐다. 북한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과 러시아는 찬성했다.

52호에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실시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을 거듭 확인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며 모든 관련국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결의안 61호는 147개국의 찬성표와 6개국의 반대표, 27개국의 기권으로 최종 채택됐다.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61호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북한이 2022년 9월9일 핵 정책을 개정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하는 데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도 있다.

한편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에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구속력은 없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