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북부선 설악산 구간 환경평가 결국 해 넘기나

철도공단 재보완서 제출 불구
환경부 답변 회신기한 경과
올해 재보완·추가협의 요구만
전 공사구간 연쇄적 차질 우려

속보=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구간 중 설악산 통과 구간인 5공구 노선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보완요구 등으로 장기화(본지 10월 25일자 4면 등)되면서 끝내 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전 구간 착공계획 등에 연쇄적인 차질이 우려된다.

8일 본지 취재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재보완서 제출에 따른 회신기한이 지났지만 환경부가 관련 답변을 유보하면서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올 5월 초, 설악산을 통과하는 제5공구(11㎞) 구간의 직선화를 위해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 후 8개월이 넘도록 거듭되는 재보완 요구와 추가 협의 요구 등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하수 영향 저감방안 등을 비롯한 갖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철도공단 측은 지난 10월 27일 2차 보완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른 회신기한은 지난달 9일이었지만 환경부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추가 자문회의를 요구하면서, 환경부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지난 1일 노선 안정성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5일 환경관련 협의를 추가 요청했다.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을 지나가는 만큼 담당과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유사한 협의과정을 여러차례 요구하면서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단관계자는 “이달 1일 열린 안전관련 자문회의는 최초 변경협의 신청 때부터 설명했던 부분들을 재차 설명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설악산 우회(곡선) 구간의 안전성 문제는 최초 신청 단계부터 검토해 요구했던 사안이지만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협의를 재차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공사구간의 연쇄적인 차질이 우려된다. 공단은 당초 올 9월까지 관련 협의를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 일반구간 5개 공구(3·5·6·7·8공구)에 대한 설계완료, 내년 하반기부터는 9개 공구(턴키 4개·일반 5개), 전 구간에 대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하지만 5공구의 환경관련 협의지연으로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반영하지 못해 전체 일반구간 설계완료시점이 2~3개월 가량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연쇄적인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동해북부선은 총사업비 2조7406억원을 들여 남강릉신호장~제진역 111.7㎞을 잇는 사업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함께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