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과 은행의 대응[MT시평]

[기고]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금리가 오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장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금리가 오르고 있다. 작년 중반까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저금리가 유지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7월 0.5%에서 지금은 그 6배인 3%에 이르고 있다.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작년 1월 1% 미만이었는데 올해 11월 현재 3.9%나 된다. 그나마 이는 지난 10월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자 저금리 시절에는 잊고 있었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돈 있는 사람은 고금리 예금으로 재산이 불어나는데 돈 없고 대출 많은 사람은 금리가 올라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도 장사를 잘해 현금을 쌓아 놓은 회사들은 더 좋아지는 반면,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어려움이 가중된다. 시장에서 자금이 말라 신용도가 좋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은 금리와 관계없이 돈 구경을 하기 어려워진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은행은 그나마 낫다. 은행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예대마진이 높아져 이자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장금리와 은행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최근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며 잔액기준으로 은행의 예대마진도 높아졌다. 하지만 고금리와 경기위축으로 모두 어려운데 은행만 이익을 늘려 간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했다. 이것이 혹시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예대금리 결정체계 때문이라면 문제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등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최근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마진은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은행은 금리 상승기에 이익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익을 내고 있는 지금이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때다. 고금리 시대에 기업과 가계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은행의 부실자산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지난 2021년말 31.2%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시장에 소위 좀비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면 버티지 못하고 부실화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또 경기가 위축되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당장 부동산 PF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주택경기도 좋지 않아 주택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리스크 요인들이 지뢰처럼 도처에 깔려있다. 따라서 은행은 충당금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쌓고 자본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다가올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다들 어려운 시기다. 그나마 은행은 금리가 오르면서 수익이 나고 있어 나은 편이다. 이럴 때 다가올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고금리 시대가 닥치며 저소득.저신용자, 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고금리 시대의 특징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은행도 사회적 책임활동의 측면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하는데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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