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아이] IRA에 대한 항의는 마크롱처럼

박현영 입력 2022. 12. 9. 00:34 수정 2022. 12. 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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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영 워싱턴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자국을 위해 더 많은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력한 산업을 구축하고 공급 물자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접근 방식이기도 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한 말이다. 두 가지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백악관은 IRA가 기후변화 대응정책이라고 강조하지만 마크롱은 제조업 일자리 만들기를 핵심으로 봤다. 요약하면 ‘당신이 미국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듯 나도 내 국민을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한국 정부가 밀고 있는 ‘동맹 기업의 손해’ 논리보다 49년 차 정치인 바이든에게는 마크롱식 접근이 오히려 통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건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마크롱은 전날 의회에서 IRA가 자국 기업에 “지나치게 공세적”이라고 항의했다. 프랑스에서 중산층 일자리가 붕괴할 것이라며 “(IRA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문제는 더 악화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메시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전달 방식이다. 비공개 오찬에서 한 발언이 익명 참석자를 통해 AFP통신 보도로 알려졌다. 연설이나 기자회견 같은 공개 발언보다 상대를 배려한 것으로 보이면서도 ‘울분’은 고스란히 전달됐다.

유럽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8월 IRA 통과 직후 워싱턴으로 달려온 한국과 달리 프랑스와 유럽연합(EU)은 묵직하고 느리게 반응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결함”을 인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럽은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한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바이(Buy) 유러피언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운을 띄웠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이 “서방을 둘로 쪼갤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다. 마크롱은 바이든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 방향이 옳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대차가 2025년 미국에서 전기차를 본격 생산하기 전까지 2년 동안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내 판매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한국 정부보다 보편적 공감대를 일으키고 있다.

작심하고 쓴소리를 내뱉은 마크롱이지만 바이든은 그를 극진히 대접했다. 백악관 잔디밭에 유리 텐트를 세우고 유명인 등 400명 넘게 초대해 국빈 만찬을 열었다. 유럽의 리더로 자리매김한 마크롱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헤쳐나가고 러시아·중국과 맞서는 등 대외정책 추구에서 절대적으로 협력해야 할 존재다. 그만큼 몸값이 높다. 통상 외교의 시선을 넓히고 나라 몸값을 높여야 협상력도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

박현영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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