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성 비중 30%로 낮춘다…“안전진단 통과 단지 확대 기대”

[앵커]

그 동안 집 값 급등을 우려해 묶어왔던 재건축 규제를 정부가 하나 더 풀었습니다.

사업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더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떻게 바뀌고, 얼마나 많은 아파트 단지가 영향을 받을 지, 박진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준공 30년을 넘은 서울 양천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지만 2년 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재건축 추진이 멈췄습니다.

[손동우/공인중개사 : "30년 이상 된 노령 아파트로서 주민들이 편의시설 노후로 인해 지장을 받고 있고 그에 따른 재건축에 대한 열의나 열망이 높은 지역입니다."]

내구성 등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았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총점 가운데 이 비중을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은 높입니다.

주차공간 부족과 층간 소음 문제, 배관 부식 등 불편한 생활 여건을 더 많이 들여다 본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하는 '조건부 재건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권혁진/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조건부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기본사항을 확인한 후에 중요한 부분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3년 동안 재건축이 무산된 전국 25개 단지 가운데 14곳이 안전 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개정한 안전진단 제도를 적용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에 속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변수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 둔감한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고, 최종 관문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남아있어서..."]

특히 높은 금리와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어 재건축 아파트값도 당분간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문아미/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이경민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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