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민주 "3년 연장안 수용"...화물연대 파업 분수령?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보고 싶은 얼굴들 먼저 보고 갈까요. 월드컵 16강에 올라간 우리 축구대표팀, 어제 금의환향했는데요. 오늘 대통령 주재 환영만찬회에 참석했습니다.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은 얼굴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혁]

만찬이요? 저는 대통령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생각도 들고.

[앵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김종혁]

동시에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 대신에서 감사를 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도전한 선수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 이 표현은 게임에서 하는 얘기라고 해요.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걸 보면 실제로 포르투갈전에서 우리가 모두 다 이기리라고는 정말 거의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보면서 내가 게임 끝나고 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1:0으로 뒤지다가 2:1로 뒤집을 때.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가 16강에서 꿈이 멈췄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보여줬던 불굴의 투지, 꺾이지 않는 정신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너무 큰 위안을 주었고. 그래서 그걸 대통령이 온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자리가 자리인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어떤 선수가 가장 반가우십니까?

[김준일]

글쎄요, 저는 요즘 조규성 선수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대한민국 최초로 멀티골을 넣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역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외모도 어느 정도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조모, 조부를 찾아가서 바로 트로피도 선물하고 이런 모습들, 효자의 모습들. 그리고 어떤 특정 선수라기보다는 모든 선수들이 다 자랑스럽고 이 선수들이 또 4년 뒤에도 그리고 꼭 월드컵 국가대표팀이 아니더라도 각자 국내 리그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모든 선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월드컵 경기였는데.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같이 협업해서 넣은 골 아마 국민들이 평생 잊지 못할 골일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환영사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도전한 선수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 이 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 이야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오늘 덕담도 오가고 선물도 오갔고요. 손흥민 선수가 대통령에게 주장 완장을 직접 채워주는 장면도 있었는데. 앞서 대통령이 굉장히 부럽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이때 특히 부러우셨을 것 같아요.

[김종혁]

그렇죠, 물론이죠. 대통령님 말씀이 손흥민 선수의 주장으로서의 리더십과 투혼 이것을 얘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했듯이 나도 대통령으로서 리더십과 투혼을 보이겠다 이런 다짐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지난번 저희 비대위원들 관저에 갔을 때도 저는 야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2002년 변호사 시절에 현장에 가서 몇 군데의 경기, 월드컵을 직접 구경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상당한 축구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셨고. 요한 카이프를 이야기하면서 펠레처럼 타고난 재능은 없어도 정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운 신화를 쓴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할 때는 나도 정치인 초년생이지만 요한 카이프처럼 원칙대로 가서 꼭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오늘 아마 윤 대통령도 매우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장소가 영빈관이었어요.

[김준일]

아무래도 영빈관을 최근에 다시 이용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비워두는 것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지금 마땅한 만찬... 많은 인원을 같이 만찬을 하기에는 관저는 좁고 그렇다고 신라호텔 이런 데, 다른 호텔에 가서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빈관을 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전 정권, 현 정권 이런 거 구별하지 말고 필요하면 다양한 국가시설을 이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 베트남 주석과 만찬 행사에서 첫 번째 활용하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행사를 하는 화면을 저희가 비교해 보면 확실히 격식이 있어 보이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영빈관 활용 문제 좀 더 논의가 될까요?

[김종혁]

당연히 활용해야죠. 왜냐하면 관저는 저런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못 돼요. 제가 가봤더니 거기 한 30명 들어가면 더 이상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앵커]

가보셨습니까?

[김종혁]

그때 비대위원 할 때 갔었잖아요. 모임 했을 때 갔었는데. 그런데 저렇게 예를 들면 대통령 하시다 보면 미화원도 부르시고 그다음에 직능단체 대표들도 부르면 단체로 오잖아요. 그러면 100명, 200명 심지어 300명 이렇게 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다 호텔 가서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저 장소에 가서 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대신에 다른 장소는 다 국민들에게 돌려드렸잖아요. 국민들은 낮에는 그런 데 가서 다 구경도 하시고 또 저녁에는 저렇게 외빈을 초청하든가 했을 때 행사를 하고.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부에서 역술인이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큰일이 난다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 지금 보셨잖아요. 저기 저렇게 부부가 들어가셔서 저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역술인의 말을 들어서 청와대를 나온 거다. 이런 얘기도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영빈관 지금 두 번째 활용을 하는 모습을 봤고요. 앞으로도 지금 모습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분기점이 마련된 걸까요? 그동안 안전운임제, 정부가 3년 연장하자 이런 안을 냈었고요. 화물연대는 영구연장해 달라, 민주당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이 오늘 3년 연장안을 전격 받아들였어요.

[김준일]

그렇죠. 정부와 화물연대 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에서도 당초에는, 왜냐하면 3년 연장을 했을 경우에 3년 뒤에 또 이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리고 안전운임제라는 게 일종의 최저임금제처럼 노측, 사측 그리고 중립적인 위원들이 들어가지만 상당히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제는 이걸 틀 안에서 해결을 하자. 이게 민주당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일단은 파업에 국가적 손해도 줄이고 그리고 여러 갈등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3년 안을 일단은 받아들이자 이렇게 나온 건데. 정부는 타협을 할, 협상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년안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다. 그건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 그리고 파업을 일단 풀고 들어오면 한번 얘기는 해 보겠다 이런 거라면 갈등의 최종 조정자, 중재자인 정부가 정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가는 게 맞는 것인가.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쨌든 민주당이 오늘 한발을 후퇴한 건데. 정부도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경제 손실도 있고 그리고 파업 동력도 약화된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작용했을까요?

[김종혁]

우리나라 속담에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마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 보면서 정말 굉장히 얄밉다는 생각도 들어요, 방송 표현으로는 죄송하지만. [앵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김종혁]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들고 나서는 것. 처음에는 정부가 3년 연장 일몰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 6개월 만에 파업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경제를 생각해서 일몰제를 3년 더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더니 민주당이 반대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영구적으로 해야 되고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고. 민노총하고 똑같은 얘기, 화물연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여론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강경대응을 계속하는데 국민적 분노가 올라가면서 파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갈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옛날에 했던 그대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간에 본인의 행위, 어떤 사람이든 조직이든 간에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화물연대가 됐든 민노총이 됐든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안 들어주면 무조건 파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잘 여의치 않으면 그럼 그거 다시 받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앵커]

그래도 민주당이 끝까지 고집을 안 하고 정부안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정부안을 받았잖아요.

[김종혁]

민주당이 주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정부와 그리고 화물연대 그리고 민노총의 시간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이 사안을 갖고 논의하고 있는 건데. 왜 중간에 끼어들어서 갑자기 거기다 감 놔라, 대추 놔라. 그건 이 사태가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온 마당에 이 파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고 손실도 엄청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갑자기 그래,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그럼 정부 여당은 지금 화물연대 긴급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만약에 파업을 철회하게 되면 원래 정부가 제시했었던 3년 연장 안전운임제 이걸 그래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제 또 원점에서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요. 이렇게 가는 겁니까?

[김종혁]

저는 제가 정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저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나온 보도를 보면 만약에 파업을 파기하면 그때부터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화물연대 파업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7700명 정도 되는 차주가 2만 몇 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6대인가 이런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차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임대를 줘서 수입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라든가 화물노조에서는 평균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200만 원이 아니라는 주장도. 오백 몇만 원이라는 주장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잠을 1시간씩 자면서 운전한다, 이런 보도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마당에 실질적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근로조건이라든가 근무조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은 굉장히 우리는 어려워서 먹고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화물차 번호판 이것이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얹혀져서 팔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보면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근거없는 건 아니겠죠,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번에 정확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그냥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선물 주듯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전운임제라는 건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개인 차주들한테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참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화물연대가 긴급회의를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업을 계속할지 아닐지 논의할 텐데요. 어떻게 결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준일]

지금 선택의 폭이 더 있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어쨌든 화물연대 측에서 운송 거부, 파업이라고 불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어려운데 당신들이 안전 운행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명분이 있다지만 이런 건 좀 양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렇게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알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화물연대가 1차 파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합의했어요.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일몰제를 연장하고 그리고 품목확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7월에 민주당이 그러면 이건 합의가 됐으니까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미 7월달에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해요. 왜냐하면 화물연대와 정부 측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일몰제를 없애고 제도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품목확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화물연대 측에서 주장하는 이런 얘기들. 예를 들면 위험물질, 철강, 자동차, 곡물 이런 것까지 확대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멘트하고 수출입 컨테이너인데 이게 전체의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전운임제 적용이. 그러니까 이걸 더 많이 해야겠다고 법안을 발의했어요.

당연히 그러면 정부여당이 협의도 하고 합의도 지킬 줄 알았죠. 그런데 안 지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화물연대랑 TF 만나서 안전운임제를 없애야 되겠다, 화물연대한테 이런 걸 제안하니까 협상이 되겠습니까? 10월 22일날 파업하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와요. 대화도 안 해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파업하니까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불법입니까? 업무개시명령 6일 만에 했대요. 1차 협상은 10월 28일날 했고 29일날 업무개시명령 때리고 30일날 2차 협상하는데 협상이 되나요?

애시당초 약속을 지킬 마음도 협상할 생각도 없고. 이런 식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나름의 중재안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네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3조 원의 손해가 났다고 하면 정부여당에 책임이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책임하다. 국가경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법과 원칙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돈 더 버는 분도 있고 못 버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겠지만 그분들의 근로조건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가장 이중구조, 5단계 진입구조로 계속 중간에서 착취당하는 게 이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법과 원칙 얘기를 하면서 불손한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부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정부는 계속 업무개시명령도 추가로 발동을 했고요. 그리고 복귀를 해야 그다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겠다, 이런 강한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대응이 너무 강경일변도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김종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해서 노조가 생겨났잖아요. 노조들이 합법화되고. 지금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현재 11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60만 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한노총을 누르고 지배적인 노조가 된 것이 사실인데. 민노총이 시위할 때마다 내세우는 구호들을 한번 보세요. 한미동맹 철회하라. 그다음에 대북 적대정책 폐기하자, 민족자주 실현하자. 왜 이런 구호를 내거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치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디선가는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안전운임제도 편의점 점주가 장사가 잘 안 돼서 밤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뭘 주지는 않아요.

화물차 차주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와 비슷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건 운전이니까 다른 사람 사고가 나면 죽거나 이렇게 되니까 안전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것들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는 1차 파업을 했을 때 양보를 했다가 6개월 만에 2차 파업을 하니까 16명의 차주들을 구속시키면서 백기 들고 나오게 해서 중단시켰고 그다음에 만든 게 지금 업무복귀명령이란 말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던, 안전운임제가 없었던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던 업무복귀명령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여당일 때 만든 법에 대해서 그걸 폭압적이라느니 아니면 반헌법적이라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민주당의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그건 어패가 있는 거죠.

[앵커]

김준일 대표 얘기도 들어볼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업무개시명령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것도 맞고 강력하게 그때 대응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이후에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이게 강하게 대응하는 건 대응하는 거지만 이들의 주장이 다 틀린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걸 면허제도를 좀 더 강화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공급과잉이니까 숫자를 줄이겠다고 약속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연대가 얘기하는 걸 다 들어달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국가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태도와 접근 방식이 있느냐.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무릎 꿇어라, 지금. 무조건 들어와라.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협상에서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조선업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잖아요, 그때. 그런데 진압을 했잖아요. 지금 조선업이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진압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트남에서 사람을 써온다고 하고 납품 단가 기일도 못 맞춘다고, 수주한 배에. 그러니까 정부는 길게 봐야 합니다. 눈앞에 무슨 승리 이런 게 아니라 국가경제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매우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관련해서 어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이 발언 파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디에 대한 답변이냐 하면 윤이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북한 핵 위협에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발언에 대한 아마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웃으셨는데...

[김종혁]

저 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아무런 판단 없이 말하는 앵무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인데 저는 고민정 의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대체 입에서 나오면 그냥 다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저분 국회의원 아니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헌법에 보장된 그런 투표에 의해서 뽑힌 분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고 국군통수권자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사회적 위협의 존재라면 사회적 위협의 존재는 제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은 사회적 위협의 존재이니까 저분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대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아마 저도 고민정 의원이 그런 의미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하는 앵무새 같다는 생각이 저분에게 드는 겁니다. 그런 논리적 귀결이 자기가 한 얘기의 논리가 어떤 식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를 정말 생각하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저분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을 우리 국민의 대표로 뽑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도 헌법체계 안에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앵커]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해 주셨는데. 여당에서는 국민 밉상들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한다. 이런 비꼬는 반응까지 나왔는데 김준일 대표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개개인의 개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셌죠. 대통령이 사회적 위협까지 왔다. 그런데 논리적 비약을... 제거를 해야 한다까지 가는 거 아니냐. 논리적 비약을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고민정 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 뒤에 한 말들이 그러면 정말 틀린 이야기냐. 이 발언은 셌지만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행령 통치를 지금 다 하고 있으면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것도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표현의 수위는 셌지만 야당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비판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 지금 강대강 경색국면에서 이런 발언의 수위, 톤 이런 것들 조금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김종혁]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파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파업을 해서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 업무복귀명령서를 다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군사정권 같으면 다 들어가서 잡아갔을 거예요. 업무복귀명령서를 다 사인을 받고 한 다음에 그 일정이 지나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통보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헌법을 무시합니까? 뭐가 노동3권을 무시합니까? 말이 되시는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고민정 의원의 저 이야기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 아마 이 발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얘기를 해 보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해임건의안 보고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되는 거겠죠?

[김준일]

지금 분위기 봐서는 매우 유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그러면 내일을 놓치면 언제 이걸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데다가 지금 일주일이 넘었어요. 제가 11월에 30일에 발의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벌써 7~8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빨리 하든지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다시 국정조사를 하려면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버렸잖아요, 국정조사.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려면 해임건의안 이런 것들을 동력으로 삼아서 조금 여론의 관심도 다시 환기시키고.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해임건의안이 정당하다는 게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찬반 비율이.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분명히 할 만하다,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해임건의안 통과가 돼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혁]

3분의 1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거니까. 사실상 별 의미가 없죠.

[앵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해임안과 예산안은 별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서도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예산안과 별개로 접근하는 투트랙 접근 이걸 수용할 가능성은 국민의힘에서는 없습니까?

[김종혁]

글쎄요, 그건 원내대표단이 결정할 문제겠죠.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거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앵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김종혁]

분위기는 격앙돼 있죠. 예를 들면 예산안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갑자기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도 이 자리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면서 정치적 책임을 가장 물어야 될 장관을 비워버리고 누구한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얘기를 계속 흘리면서 한쪽에서는 탄핵안을 내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탄핵안이야 해임안이야. 이걸 가지고 일주일 넘게, 열흘 가까이 왔다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정쟁화시켜서 예산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거하고 그다음에 집권여당에서 공격을 할 것이냐.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진실규명 그런 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진실규명 생각이 있으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발언 기회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준일]

여론조사 짧게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하고 국민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12월 4부터 6일까지 1030명 성인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찬성이 55.8%, 반대가 34.2%예요. 이 반대하는 게 딱 대통령 지지율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많은 국민들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리한 거냐고 본다면 정부에서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국정조사 이전에 그게 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왔던 이런 상황들에 빗대어 본다면 정부여당이 너무 무책임하게 정치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무리한 거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한마디만 덧붙이면 여론조사는 예를 들면 계속 변하거든요. 화물연대에 대한 여론조사가 계속 변하고요. 아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도 또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걸 근거로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물론 정치는 여론정치인 거고 여론을 반영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을 근거로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논리적인 정확성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안 협상도 결국 정기국회 시한을 넘길 것 같아서 국민들 걱정도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당 내부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도 아직 안 나왔는데요. 당권 주자들 최근 움직임 매우 활발합니다. 당권주자 몇 분 발언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들으시고 공통분모가 뭔지 찾아보시죠.

[앵커]

윤상현 의원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기현 의원은 콜백도 주신다. 안철수 의원은 내가 연대보증인이다 얘기했는데 공통분모 찾아보면 윤심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김종혁] 그럼요. 그런데 약간 민망하긴 합니다. 발언들이 좀 민망하기는 한데. 뭘 이렇게 대통령... 그런데 이해는 되는 게 사실 이번 총선은 어차피 전면에 나서는 게 대통령이에요. 지금 대통령 당선된 지 2년 이내에 치러지는 선거고 아직까지도 힘이 펄펄 살아 있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앞세워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니까 대표가 돼야겠다는 분들도 너나 없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이라든가 친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약간 표현 자체가 저는 콜백을 주세요, 저는 윤심 팔면서 안 해요 하면서 사실상은 그것도 윤심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서.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되지만 글쎄요. 얘기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지 않은 다른 후보들은. 당분간 저런 사태는 계속 벌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최근에는 관저를 다녀왔느냐 안 다녀왔느냐 이게 기준이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저는 되게 윤석열 대통령의 표리부동이 참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당무에 개입 안 하겠다고 하면서 맨날 개입하세요. 옛날 이를테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문자부터 해서 관저에 윤핵관들 4인방 불러서 만찬하고 당대표 주자들 김기현 의원 불러서 한 다음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다 부르겠다. 그런데 중진, 4선, 5선 정도 되는 분들은 부르는 게 아니라 모셔서 경청해야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를 내려놓은 이후에 당청 분리, 당정 분리가 된 이후에는 이게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거 무슨 당대표 면접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정권 초기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앵커]

면접을 하겠다고는 안 했죠. 해석이 일부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김준일]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니면 누가 이렇게 다 윤심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박심 팔이, 박근혜 마음이 나에게 있다. 진박이다, 진진박이다. 이런 거 서로 싸웠던 그게 딱 떠오르는데. 결국은 총선 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대표 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윤심을 등에 업고 됐는데 계속 윤심만 믿고 가다가는 총선 망할 것 같으면 차별화 이렇게 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하면서 레이저를 쏘실지 어쩌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다 아실 테고. 조금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긴장관계도 있고 협력할 건 협력하지만 또 비판할 건 비판을 하고 이런 게 여당 대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준일 평론가 해석을 들어보셨는데요.

[김종혁]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취재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역대 대통령 여야를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자기 집권 중에서 이뤄지는 총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최대한 곤두세웠고 그리고 그 전에 이뤄지는 당대표 경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서로 모두 내가 대통령과 가깝습니다, 내가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해 왔어요. 그게 현실이었고 그게 어느 정권, 무슨 여당과 야당 따로 있고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누가 좀 더 세련되게 하느냐, 누가 좀 더 그것을 거칠게 해서 사람들의 지적을 받느냐 그런 차이 정도일 겁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들은 녹취는 좀 세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종혁]

제가 그런 얘기했다면 저보다 정치 경험도 많은 분들인데 불경스러운 얘기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하고 싶은 주장이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얘기 쪽으로 넘어가면 민주당, 한동훈 장관과 신경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10억 원의 민사소송까지 당한 김의겸 의원. 일각에서 술자리 의혹 제기가 섣불렀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의겸 의원 발언입니다.

[앵커]

술자리 의혹이 팩트체크가 부족한 건 아니었느냐. 이게 진행자 질문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저강도 계엄령 상태고 한동훈 장관이 계엄사령관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제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제 앞코너가 김의겸 의원이셨어요. 그래서 잠깐 인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힘은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여러 모로 조금 마음고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발언에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저강도 계엄령 상태와 팩트체크가 직접적인 관련이, 논리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거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인 정황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명시적으로 사실은 사과와 책임을 지는 거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대응이 좀 아쉽다는 부분은 있지만 단 조건을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민사고소는 모르겠는데 형사고소를 하는 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검사, 경찰 등등이 정말 충성을 다해서 다 잡아넣으려고 할 텐데. 그래서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웬만하면 형사고소를 안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심하다. 민사로 해결하십시오, 형사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김의겸 의원은 제보자가 있었으니까 이건 가짜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변인직 유지하는 데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김의겸 의원은 지금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총명함이 떨어졌나 싶은데. 아까 자기가 주장했던 거 있잖아요. 저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무슨 전두환 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전두환 때 같으면 김의겸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잡아갔겠죠, 군사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구속시키든지 어디 데려다 두들겨 팼든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또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 논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술자리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답이 지금은 계엄령 상태고 한동훈이 계엄사령관이니까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팩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지금은 싸움 벌이고 있는 중이고 쟤가 우리 적군이니까 팩트든 뭐든 간에, 거짓말이든 뭐든 간에 나는 쟤를 공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자기 스스로가 나는 팩트가 없이 그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계엄사령관이고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분의 심리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해 주는 것이기는 한데. 이건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본인이 나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가 공격한 거라고 하면 위법성 조각이 손톱만큼이라도 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짜뉴스라는 걸 내가 알았다한들 그 사람이 계엄사령관이니까 내가 공격을 해야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는 말을 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 팩트체크를 한번씩 하는 건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또 민주당 당원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 둘러싼 의혹이 하나 나왔는데요. 베트남 주석이 왔을 때 상춘재에서 차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슬리퍼를 신은 걸 지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상춘재에서 국내외 외빈들을 초청할 때는 슬리퍼만 신고. 저희가 비교해 봤는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차담회 할 때도 슬리퍼를 착용했더라고요.

[김준일]

굉장히 지엽적인 거죠. 지엽적인 거고. 저건 부적절한데. 다만 이게 민주당이나 어떤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지자 중 한 명이 권리당원 중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엄청나게 야당을 비판하고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앵커]

민주당에서 제기한 건 아니죠.

[김준일]

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도 선을 그었어요. 다만 김건희 여사는 피곤하겠다. 하나하나 이렇게 시비 거는 거. 그런데 비호감도가 높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중에서 한국민들의 입국 문제 고민 이런 것들을 김건희 여사가 베트남 주석한테 건의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 문제에 있어서 여사께서 직접 다른 나라 국가 정상한테 건의하는 게 적절한가는 차라리 그 문제는 조금 논의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종혁]

저는 잠깐만 한말씀만 보태면 지금 김건희 여사는 타국 주석과의 만남에 슬리퍼를 신고 다리 꼬고 접대해도 되느냐. 슬리퍼 신은 건 다 신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다리 꼬리는 것들에 대해서 여성은 다리 꼬면 안 됩니까? 그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앵커]

권성동 의원이 민주당식 패미니즘이다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김종혁]

저는 특파원할 때 외국에서 보면 여성들은 일부러 다리를 꼬아요. 왜냐하면 치마를 입거나 그러니까 다리를 벌리고 앉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리를 꼬고 앉아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여성이 다리를 꼬고 앉았다고 해서 누구 다른 국가주석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지금 진보의 가치에 맞는 건지. 그걸 지지자들 모임, 민주당 지지자 모임이잖아요, 거기가.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도대체 이 당의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다시 민주당의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 얘기 한 가지만 더 해 보면 어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을 놓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 내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헌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어제 소환을 했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 지금 대놓고 수사지휘하는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종혁]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수사지휘하는 겁니까? 원론적인 얘기예요. 당연히 헌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는 거죠. 그걸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수사지휘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윤건영 의원 주장하기를 핸드폰 비번부터 풀고 얘기해라. 전형적인 논리비약의 오류입니다. 지금 질문이 이쪽으로 나왔는데 엉뚱한 얘기를 들이대면서 그걸로 사람들 시선을 호도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 한 가지만 전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화물연대가 긴급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내일 조합원 투표로 파업 지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로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제안했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화물연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파업 철회 여부, 내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겠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또 전해지는 대로 전해 드리고요.

김준일 대표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윤건영 의원 비판 목소리 들으셨고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나와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 이런 얘기를 어제오늘 했습니다. 나는 나가서 소환조사를 받는 게 맞는데 문재인 대통령 소환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소환한다고 해도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런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측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수사하라, 이런 기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보고를 받았다,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검찰이나 이런 데서 문재인 대통령 소환조사 안 하려고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약간 노무현 수사 트라우마, 역풍 이런 걸 우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 이견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검찰이 지금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한동훈 장관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유리할 때는 국무위원이 됐다가 어떨 때는 정치인처럼 말씀하세요.

보통은 이런 사안에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보면 수사 중인 사안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원래 공식답변인데 할 얘기 다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다 얘기해 놓고 마치 수사에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려면 빨리 여의도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가시라, 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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