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與 “복귀해야 논의”

박경준 2022. 12. 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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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일단 연장부터 하고, 다음 논의를 이어가자는 '중재안'이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일단 업무에 복귀하고 난 뒤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한 연장과 함께 대상 품목 확대도 주장해왔지만, 이대로 20여 일 뒤면 안전운임제가 끝나기 때문에 일단 제도 연장부터 하자는 겁니다.

품목 확대 문제는 국토위에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만들어 추가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 야당 간사 :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도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야지만 본격 논의가 가능하다며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 : "정부는 이미 오래전에 백번 양보해서 3년을 연장하겠다고 정부안을 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걷어찬 것이 바로 민노총 화물연대입니다."]

대통령실도 '선 복귀, 후 대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이건 강공이 아닌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복귀 후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국토위 소위를 열어 '3년 연장안'을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경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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