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지사각’ 없게 사회안전망 더욱 촘촘히

모든 국민이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그 외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움에도 여러 이유로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질병, 채무로 고통받던 수원 세 모녀는 위기가구로 추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였지만, 대상자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2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주요 추진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먼저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질병·채무·고용·체납 등 정보를 새로 입수하고, 세대 전체의 위기를 분석함으로써, 위기가구가 좀 더 빠르게 포착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역량을 강화하되, 공적 분야 중심의 발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기반의 민관 협력 발굴 체계도 활성화한다. 병원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가정에는 집배원이 복지 정보를 배달하며 생활 환경을 살핀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좋은 이웃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이장 등 인적 안전망과 적극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고 도울 것이다.

거주지와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찾아 돕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통신사 등이 보유한 연락처 정보를 연계한다. 연락이 끊긴 위기가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구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를 얻어 거주지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절차, 손실 보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 정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쉽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맞춤형으로 급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 번만 가입하면, 소득·재산·인적상황을 분석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주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환자 등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복지관, 병원 등에서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7종의 급여를 사회복지관, 의료 기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려,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다. 본인이 어렵거나, 주변 이웃의 위기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129 보건복지콜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들이 주변 이웃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신속히 발굴하고, 두텁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