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회사채 2배→5배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한국전력의 회사채, 이른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나 기권표를 던지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8일) 본회의에서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개정안에는 한전채 발행 가능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올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면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한전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 법안이 제출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환경단체 출신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반대토론을 신청해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고,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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