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21% 늘어난 63조원 검토…기시다 "증세 단계적으로 추진"

2027년 방위비 GDP 2% 수준인 106조원 목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21일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일본이 내년 방위비를 약 6조5000억엔(약 63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2 회계연도 방위비는 약 5조4000억엔(약 52조원) 정도였지만 2023년 회계연도 방위비를 약 6조5000억엔으로 약 21% 증액할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에 지시한 '2023년~2027년 5년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중기 계획)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약 412조원)까지 증액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수십 년 동안 일본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었다. 2005~2009년 24조2400억엔, 2011~2015년 23조4900억엔, 2014~2018년 24조6700억엔, 2019~2023년 27조4700억엔이었는데 이번에 방위비를 43조엔까지 올리며 1.6배로 늘어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2027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인 약 11조엔(약 106조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11조엔 중 약 4조엔(약 38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관련,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에 정책 간담회에서 증세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부·여당 정책 간담회에서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은 최우선 사명"이라며 "방위비에 대해서 5년 이내에 긴급히 강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4조엔의 재원 중 3억엔을 세출 구조조정과 결산 잉여금 등으로 방위비를 증액하고 나머지 1조엔은 증세를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정책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증세를 하지 않고, 2027년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증세 실시를 검토한다고 표명했다.

집권 자민당과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를 5년 내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기준인 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대폭 증액된 방위비는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이른바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외교 방위 기본 정책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보 개념 전환의 핵심은 '방어에서 반격'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 개념 전환의 일환으로 장거리 미사일 10여 종을 개발하고,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까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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