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 개정안 본회의서 부결

반대 61명·기권 53명 통과 못 해
이재명 “尹정부 원전 확대” 비판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 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됐으나 최종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현행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이 한도를 5배까지 높여 주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한전이 회사채를 추가 발생할 수 없게 돼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한전은 거액의 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이상 발행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이 이뤄진다면 한전은 추가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상황이었다. 환경단체 출신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라며 법안 부결을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승전 원전 확대’만 내세운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참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2030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도리어 낮췄다”고 지적했다.

문경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