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중통단 운영 허위 공문”…소방청 “선 조치·후 결재” 반박

이태원 참사 다음날 작성 문건…‘허위 기재’ 진실 공방

소방청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통단)을 운영하지 않고도 운영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내용을 반박했다. 당일 오전부터 충북지역 지진 등 때문에 중통단을 가동해 이후 참사 대응까지 했고, ‘선 조치, 후 결재’ 원칙에 따라 참사 당일 대응한 내용을 토대로 이튿날 중통단 운영계획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이태원 참사 당일 중앙통제단 가동 경위’ 자료에서 “참사 이튿날인 10월30일 오후 3시2분 수정 기안한 중통단 운영계획 문건을 결재받아 오후 3시35분 상부에서 아래로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서 결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통단 운영이 가능하다”며 “통제단은 재난에 대응하는 비상설 조직으로 일선에서는 구두(무전) 명령(보고)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통단은 일선 소방서나 소방본부, 소방청 119상황실에서 긴급 대응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지휘·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가동된다. 통상적으로는 문서 결재 후 가동되지만 이번 참사 때처럼 시급한 상황에서는 구두 보고 후 운영계획을 문서로 결재해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소방청 주장이다.

소방청은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29일 오전 10시30분 충북 괴산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오후 3시30분 벌어진 경북 봉화군 갱도 고립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중통단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11시8분부터 중통단 대응 업무에 이태원 참사가 추가됐다고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오후 11시8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이태원 사고에도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중통단 지원을 받아 참사 현장에서 진행된 구체적인 업무 내역도 열거했다.

특수본은 중통단 운영계획 문건에 적힌 작성일자가 10월29일이라는 점을 들어 이 공문서가 사후에 허위로 작성됐다고 의심한다. 명시된 작성일이 10월29일로 돼있는데 내부 전산망에 등록된 날짜는 10월30일이라는 것이다. 특수본은 지난달 25일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정부세종청사 내 소방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남화영 소방청 직무대리(소방청 차장)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