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안보전략에 중국은 ‘최대 전략적 도전’

북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러시아는 ‘안보상 강한 우려’
방위비 대대적으로 증액해
장사정 미사일 확보에 집중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 등 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보 문서 개정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은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또 방위비를 대대적으로 증액하고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여당에 제출한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안은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교도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중국의 대만 통일 시도를 염두에 두고 국제질서의 유지 강화를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 연계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민당 내에서는 중국을 도전이 아닌 ‘위협’으로 더 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러시아는 ‘안보상의 강한 우려’로 표현했다. 북한은 핵 개발을 추진하며 자국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연일 발사한다는 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일본 정부는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공격을 받을 경우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다. 현행 평화헌법과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 위반 논란이 따르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안보 문서 개정을 완료해 반격 능력 보유를 확정하면 미군과 협의해 공동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향후 5년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반격 능력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관련 경비를 5조엔(약 48조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을 다음주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박은하·김서영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