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서라도 이견 좁힐 것"...與野, 정기국회 D-1 예산안 '벼랑끝 협상' 돌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2.08.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둔 8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합의를 위해 협상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를 고려하면 늦어도 9일 오전까지 여야의 합의안이 나와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 9일 오전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여야는 본회의 직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추가 협상에서 최종 담판을 짓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여야가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최소 5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채 발행 규모 축소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24조원 지출 구조조정한 것을 이유로 2조6000억원 이상 삭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이 문재인 정부 5년 평균과 비교해 턱없이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를 고집하고 있다"며 단독 수정안 제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체로도 지출을 22조원 구조조정을 했다"며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에 따라 내년에는 국세수입이 많고 무려 24조원이나 지방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평년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상속증여세 쟁점으로 떠올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되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현행 세액 공제로 최저한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 특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해 법인세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합의점을 도출한 부분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여야 모두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민주당이 정부안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 공재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박홍근 "밤을 새서라도 이견 좁히기 위해 노력" 주호영 "경제 어려운데 더이상 끌어선 안돼"

한편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순탄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 회기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안에 타결되기 어렵다. 쉽지 않지만 밤을 새서라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국정은 굴러가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더이상 끌어선 안된다"며 "새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소신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거 외 다른 전략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