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입장 선회…분수령 되나

노조 “사실 확인 후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8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위한 논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 중단이 먼저”라며 민주당 중재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실도 “선 복귀 후 대화가 일관된 원칙”이라고 했다. 이날로 15일째인 화물연대 파업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현 정부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힘에 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말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인데 12월16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일몰된다”며 “어쩔 수 없이 정부·여당이 약속한 3년 연장안이라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 중단 조건을 내걸며 합의를 거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가 안전에 기여한 바도 없고 민주노총 회비까지 거기서 낸다. 연장 필요성에 회의를 갖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면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선 복귀, 후 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파업 참가자들의) 복귀 전엔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고 복귀하면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선택 배경에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굳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입장에 대해선 알지 못한바, 사실관계 확인 및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윤나영·조문희·유정인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