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진통 계속…정기국회 회기 넘길까

임혜준 2022. 12. 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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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여야는 오늘도(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법인세 등 부수 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도 여전한데, 결국 여야가 주장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기국회 회기 종료 하루 앞두고 여야는 예산안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은 여러 어려움에도 건정재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물이라며 야당 협조를 요구했지만,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건전재정을 생각하고 효율적인 지출구조를 만든 이번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초부자감세' 법안 수용 불가를 주장하며 '단독 수정안' 처리도 시사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힌 것입니다."

야당은 현재 정부 예산안에서 최소 5조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3조원 규모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증감액 논의 선결과제인 감액 단계부터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법인세 등 세제 개편안에 있어선 입장차가 더욱 첨예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또 비공개 오찬 회동을 이어갔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안 돼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여당이 얼마만큼 전향적인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기재부 예산명세서 작성까지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금요일(9일) 오전에는 최종 타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회기 내 처리 의지가 강한 만큼, 막판 담판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정기국회 #예산안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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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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