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양금덕 할머니 서훈 보류.. "일본이 불편했기 때문 추정, 시기 미루거나 대상 바꿀 듯"

MBC라디오 입력 2022. 12.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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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변호사>
- 외교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개입한 것
- 양금순 할머니 보훈 보류 요청 이유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 외교부가 일본 눈치를 봤다고 추측할 수 있어
- 강제동원 피해자 활동에 대한 인정을 막는 모습이 분노스러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임재성 변호사


☏ 진행자 >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이자 30년째 재판 투쟁을 해온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처분이 갑자기 보류됐습니다. 여기에 외교부가 일본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임재성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임재성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변호사님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열리는 세계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양금덕 할머니께서 국민훈장 서훈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보류가 됐다면서요.


☏ 임재성 >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12월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그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절차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이자 오랜 활동을 해온 양금덕 할머니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이 된 거죠. 통상 이렇게 인권위가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올해는 시상식 행사가 예정된 이번 주 국무회의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화요일 날 확인을 했습니다.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 내일 있을 시상식에서 시상이 불가능해진 건데 이 절차가 어딘가에서 방해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좀 확인을 하고 혹시 외교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을 해 봤더니 외교부에서의 답변이 이 사안은 알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협의가 필요한 안건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해서 이 절차에 지금 외교부가 개입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던 거죠.


☏ 진행자 > 외교부 개입 사실까지는 확인을 하셨고요. 특히 임재성 변호사께서는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을 계속 지원해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왜 이렇게 외교부가 개입을 했고 보류요청 사전 확인이라는 그런 요청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측상으로는 일본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임재성 > 여기서부터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이 절차에 외교부가 개입을 했다는 사실은 외교부도 인정하는 건데 과연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을까, 첫 번째는 외교부가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절차를 진행한 것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절차 말고 실질을 얘기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활동 경력 등을 심사해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추천자에 대해서 굳이 외교부가 이 사안은 협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만약에 그 대상자가 일제 시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니라 장애인권운동을 위해서 오래 싸워오신 분이라면 외교부가 과연 협의를 요청했을까, 이게 일본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인권위 절차에 협의를 요청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하나 더는 외교부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가서 물었죠. 그럼 외교부가 어떠한 협의를 하려고 했던 거냐, 즉 협의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으면 갑자기 입을 닫습니다. 절차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절차에서 당신들의 입장이 뭐냐라고 물으면 거기서부터 노크멘트예요. 아니 국가인권위원회 독립기구인데 그 독립기구의 결정에 대해서 그 바쁜 외교부가 굳이 협의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수상 시기를 늦추거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당국 간에서의 절차 이후로 늦추거나 아니면 이 대상자에 대한 변경의견을 내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해석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아주셨고요. 그런 해석에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배경이 사실상 양금덕 할머니께서 한일갈등의 핵심 당사자로 계속해서 부각이 되셨고 우리 정부와는 계속 부딪혀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임재성 >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사실 강제동원 문제의 상징과도 같은 분입니다. 피해 사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나고야에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되셨고 그 피해에 대해서 1992년부터 일본에서 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내신 장본인이시기도 하고요. 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일본에 방일하셔서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들과 직접 면담도 하시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오랜 시간의 재판투쟁을 인정했던 것이고 바로 외교부가 같은 이유로 이분이 대통령의 훈장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던 것이 아닐까 일본의 눈치를 봤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 진행자 >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에 대한 배상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 어제 광주에서 외교부에서 대일관계 실무를 담당하는 서민정 국장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의 대리인 사이에 면담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이 면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 임재성 > 지금 국면에서의 정부 입장을 전해 들었는데요. 이거는 대외비를 전제로 한 대화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 해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미는 좀 있었습니까?


☏ 임재성 >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정부의 방안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나, 그런데 방안이라고 하면 뭔가 객관적이고 뭔가 대안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판결에서 진 일본기업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금을 누군가 대신 물어주는 것이고, 그 대신 물어주는 것의 주체가 한국 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그것은 판결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다. 최소한 일본 기업의 사과 그리고 배상금의 일본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계속해서 알려지고 보도가 돼 온 거 아닙니까. 우리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대신 변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이러면서 민간에서 배상이 아니라 민간에서 지원해 드리는 방안, 그런데 피해자 분들께서는 거부하신 방안이지 않습니까.


☏ 임재성 >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죠. 이 판결을 이행해야 될 일본기업은 가만히 있고 단돈 100원도 내지 않고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이 소송과 이 판결과 전혀 상관없는 주체들이 돈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겠다는 건데 이거는 30년간 투쟁해와서 판결 받은 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건 사실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면담의 내용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만남 사실 자체는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까?


☏ 임재성 > 외교부야 피해자들 만나는 거 너무 열심히 보도하려고 하죠. 본인들 생색내는 일이고 그러면서도 준비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킬 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참 모순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면담안은 사실은 외교부가 먼저 공개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변호사님하고 지원하시는 분들 또 피해자 분들 어떻게 움직일 계획이신지요?


☏ 임재성 >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고 하는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어쨌든 피해자들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번 서훈 문제 같은 경우도 외교부가 이렇게 나설 일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피해자들을 청산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자들이 국내적으로 평가받고 피해자들에게 한국이 대한민국이 고생하셨고 또 당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의사 표시하는 것조차 외교부가 이렇게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노스럽고 원칙대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재성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임재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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