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속 한전채 발행한도 상향 무산…한전 자본잠식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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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대치 속 한국전력공사(015760) 회사채(한전채) 발행한도 상향을 위한 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대로면 국내 전력공급을 도맡은 한전이 내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국회는 한전이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비 폭등으로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에 놓이자 자본금과 적립금의 최대 2배로 묶여 있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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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연내 임시회서 개정 재추진…야당 협조 촉구
[이데일리 김형욱 경계영 기자] 국회 여야 대치 속 한국전력공사(015760) 회사채(한전채) 발행한도 상향을 위한 법 개정이 무산됐다. 이대로면 국내 전력공급을 도맡은 한전이 내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국회는 한전이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비 폭등으로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에 놓이자 자본금과 적립금의 최대 2배로 묶여 있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 부결로 한전은 당장 내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 한전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이미 약 72조원의 한전채를 발행했는데 올해 30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 탓에 올 4월이면 발행 한도가 약 40조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더는 빚을 내 전력이나 연료를 사 올 수 없는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 재추진한다. 물리적으론 연내 임시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도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아닌 만큼 재추진 땐 통과할 수 있다. 국회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국정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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