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서 12억으로 완화

여야 합의… 납세자 절반 줄 듯
법인세율 인하는 여전히 이견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는 폐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12.08.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이는 여야가 8일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법 개정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안 감액 규모, 법인세율 인하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커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국회는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지난 2일)을 넘긴 상태다. 9일에도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 기간 중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여야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가 적용됐는데 이를 일반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상당수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야당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었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130만명에 육박하고, 싼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이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물러섰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관련 합의 사실을 공개하며 “이번 조치로 내년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올해 123만명의 절반 수준인 66만여 명이 될 전망”이라며 “종부세 관련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차가 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 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고 해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근로소득세 과세 기준을 연소득 12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 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가업 상속 공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 기업의 요건을 연매출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올리고 공제 한도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매출 기준은 유지한 채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고용 유지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금융 투자 소득 과세와 관련 “(여당과)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협의했지만, 여당은 (주식양도소득세) 면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8일 오후까지도 예산안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5조원 이상 깎아 임대주택, 지역 화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채 발행을 줄였기 때문에 야당의 감액 규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우리 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여당이 거부한다면 야당 단독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소야대를 숱하게 경험해봤지만 이런 거야(巨野)의 횡포를 보다 보다 처음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