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 석유화학에도 추가 업무개시명령…강경 복귀 압박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보름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야당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우선 업무에 복귀해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늘(8일) 첫 소식,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9일 만인 오늘,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6천여 명, 석유화학분야 4천500명 등 총 1만여 명입니다.

시멘트 분야 2천500명 규모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 차질이 각각 1조 3천억 원에 달해, 가동 중단 또는 감산을 검토할 정도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철강·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 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강경 조치는 시멘트 분야의 경우 업무개시명령 후 복귀자가 늘어 출하량이 11%에서 96% 수준까지 회복되는 등 파업 동력을 약화하는데 효과를 봤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이달 말 일몰을 막기 위해, 일단 정부와 여당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겠다며 한발 후퇴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복귀 후대화'라는 원칙을 재강조하면서 정부도 파업을 계속한다면 이달 31일 안전운임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강경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해, 노정 간 접점은 더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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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jb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