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이사장 “현재 9% 보험료율로는 국민연금 지속 불가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간담회
노인·장애인 시설 설치 지원 등 기금 활용해 복지 확대 뜻 밝혀

“기금 운용 일정 부분은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복지 사업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 간담회하고 있다. 2022.12.8 /국민연금공단

지난 9월 취임한 김태현(56)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8일 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을 활용해 복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가입자가 2200만명이 넘고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법상으로는 국민연금이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기금 안정성과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은 복지사업을 통해 가입자나 수급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기능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은 복지사업으로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출)과 청풍리조트 운용 등만 하는데 앞으로 이를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공급과 생활안정자금 대여, 학자금 대여,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여 등으로 넓히겠다는 얘기다.

또 “지금의 보험료율(9%)로는 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향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세대 간 형평성이 갖는 의미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연금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상생의 연금개혁은 세 가지 기준에서 추진돼야 한다. 첫째는 해결 가능성, 둘째는 실행 가능성, 셋째는 수용 가능성”이라고 했다.

올 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주식·채권의 동반 약세 속에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올해 기금 수익률은 –7.06%를 기록했다. 국내 주식이 -25%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해외 주식 -9%, 국내 채권 -7%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현된 손실이 아니라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거나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말했다. 1990년대생 등 젊은 층 사이에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유연한 자산운용을 통해 기본적으로 장기적 수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탄력적 수단을 넓히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