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육 단계부터 법·원칙 바로서야 법치주의 완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한 뒤 정영환 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계정 이사, 조홍식 현 수석부회장 겸 차기 회장, 윤 대통령, 정영환 회장, 김진각 자문위원.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방안'과 '대학교육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간담회와 오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홍식 현 수석부회장 겸 차기 회장, 이계정 이사,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인 김진각 자문위원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수들로부터 현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과 건의를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부터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16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밀어붙이겠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또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교육·연금·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같은 달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부 등 정부 부처가 목숨 걸고 해야 한다"면서 "지식 산업의 핵심은 휴먼 캐피털(human capital·인적 자본)이고 우리나라가 도약하려면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이 절박하다"면서 교육부에 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6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에 발맞춰 고등교육정책실 폐지, 대학규제개혁국과 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 등을 담은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인재 양성'은 인재양성지원과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가 담당하고, '대학규제개혁국'은 독립 조직으로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선과 낡은 고등교육 규제 폐지 등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법학교수회에 '법과 원칙에 따른 교육'을 강조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앞세워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