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상민 해임안'에 송언석 "민주당, 힘자랑 정도껏 해야.. 과하면 근육 터질수도"

MBC라디오 입력 2022. 12. 8. 19:33 수정 2022. 12. 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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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이상민 해임건의안? 합의 파기하는 야당의 선전포고
- 국조 시작 전에 벌써 연장 주장? 야당이 국조 정쟁화
- 유튜브에 참사 관련 마약 우려 많아.. 실체적 진실 확인해야
- 화물연대, 불법 파업부터 풀어야 정부와 대화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바로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님 연결돼 계시죠? 안녕하세요?


☏ 송언석 > 안녕하세요? 송언석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오늘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 만약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소추안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송언석 > 이미 진작에 얘기를 했지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자체가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됨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 여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내부를 단속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대외 강공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정조사를 합의할 때 그때 국정조사의 내용은 당연히 원인을 규명을 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서 거기에 따른 처벌도 해야 할 것이고 재발방지도 하자 그렇게 약속이 돼 있던 것인데 이게 국조를 시작하기도 전에 책임을 먼저 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가 당초에 합의했던 국정조사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정쟁만 우선하는 이런 해임건의안 처리보다는 민생을 앞세우는 그런 측면에서의 예산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내지는 대장동 이슈 물타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렸죠. 어떤 논의가 있으셨는지요. 만약에 내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 송언석 > 내일 해임건의안을 바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야 간 합의를 파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에 대한 어떤 선전포고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회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오랜 관행상 상호존중하는 상생과 협치의 정신을 살려왔고 그런 관행이 구축이 돼 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근육자랑 힘자랑에 불과할 뿐인데 이 힘자랑이 정도껏 해야지 이것이 너무 과하면 근육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하게 소수인 여당을 밀어붙이기보다는 합의한 국정조사 정신에 따라서 전제조건과 명분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정기국회가 내일 저녁까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방탄이라든지 정쟁에 따른 해임건의, 참사의 정쟁화, 이런 부분 내려놓고 민생예산 처리를 집중해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그렇게 일방 독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생을 챙기는데 좀 더 앞장서고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민생 중요하고 예산안 말씀 주셨는데 이미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저녁이면 정기국회도 끝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야 협상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정기국회 마감까지 예산안 처리 가능하겠습니까?


☏ 송언석 > 가급적이면 내일 정기국회 마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양당 원내대표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에 보니까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의 감액 수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동안의 오랜 예산 처리 과정에서 국회에서 감액수정안만으로 단독처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자기들이 주도해서 자기들 단독으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예산은 사실 정부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여당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빼고 자기들만의 예산안을 가지고 정부가 집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옆집에서 만들어준 살림살이 표대로 우리집의 살림살이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민주당이 자기들이 집권당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에 일찍 합의에 이르러서 정기국회 내에 법정기한인 12월 2일은 지났지만 정기국회 내에서는 예산이 처리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에 구름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진행자 > 10.29 참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극적으로 국정조사에 합의를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제대로 가동도 안 되고 있고요. 그 전제인 예산안 처리도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45일이라는 시한을 두고 출범한 국정조사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거 기한을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송언석 >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국정조사를 합의할 당시부터 예산안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국정조사 기관조사라든지 청문회라든지 현장방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그렇게 약속이 돼 있던 겁니다.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인데 그걸 지금 와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다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국정조사 시작도 안 했는데 연장부터 얘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국정조사 자체를 굉장히 정쟁화 정치화 하는 수순으로 본다는 속마음이 나타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몽니를 부리는 것 때문에 예산안이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고집과 몽니만 내려놓고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조만간 처리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처리되고 나면 당초에 합의한 정신에 따라서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 시작도 하기 전에 국정조사 연장 얘기부터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이렇게 국회에서 국정조사 제대로 아직까지 가동도 안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보셨겠죠. 검사가 유가족 분들께 마약 관련한 부검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이야기라든지 혹은 초기 상황 관리 차원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송언석 > 지금 마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라고 하는 주장이 처음부터 재야와 야당 쪽에서 일어났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자. 해서 강제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검찰에서 추가로 보완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인터넷 뉴스라든지 이런 쪽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시신들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혹시 마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 진행자 > 유튜브 등에요.


☏ 송언석 > 예, 유튜브 같은 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런 부분도 그런데 빨리 조사해서 실체적 진실이 확인이 되어야 소위 말하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이 진실을 바로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마약수사 때문에 경찰력이 동원되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부분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검찰이 마약수사를 끌고 가는데 검찰이 하는 것은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검찰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수사지휘권도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항이나 항만 같은 쪽 그리고 관세청 같은 쪽만 검찰에서 끌고 가고 있기 마약수사로 인해서 경찰력을 동원하는 바람에 사고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경찰조사에서 수사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저희들도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되면서 국민들 걱정도 크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화물연대에 대해서 조건 없이 복귀를 해야만 이후에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특히 야권에서요. 대통령이 법과 원칙만 내세울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송언석 > 그 말씀 맞죠. 당연히 사회적 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하면서 사실 파업은 아니고 이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공동행위라고 보여지는데


☏ 진행자 > 운송거부.


☏ 송언석 > 예, 예. 그런 활동을 함에 따라서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 컸습니다. 지금 산업손실이 벌써 3조 5천 억이 훨씬 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선 파업 풀고 선 복귀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자 라고 하는 원칙을 몇 번에 걸쳐서 천명을 했고 지난번에 정부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연장하는 안도 정부에서는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적으로 파업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파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동력을 잃고 나니까 저쪽에서 뭔가 돌파구를 퇴로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 먼저 파업을 풀고 복귀하면 당연히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 진행자 >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 정도에서


☏ 송언석 >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다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화물연대 파업이 빨리 정리되기를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언석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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