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이상민 탄핵안 현실성은? / 윤 대통령, 국민패널과 국정과제 점검회의

【 앵커멘트 】 정치권 소식 살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태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질문 1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내일 이뤄집니다. 야당이 표결하면 해임건의안은 통과될 테고, 다음은 탄핵안인가요?

【 기자 】 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단계적 문책' 방침을 확정했죠.

해임건의안은 내일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건의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다음으로 국정조사를 하고 탄핵안을 발의하는 수순이 예상됩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조사를 보다 내실 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까지도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 질문 1-1 】 그럼 이 탄핵안, 실제로 추진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탄핵안 추진 과정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수순과 같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이라는 의결 정족수도 같고요.

탄핵소추안도 보고시점부터 의결시점까지 날수로는 나흘 동안 본회의가 두 번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됐을 때 본회의를 연다는 소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 질문 2 】 이번엔 대통령실로 넘어가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생중계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진행한다고요?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100분 동안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건 지난 10월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국정과제는 국민께 드린 윤석열 정부의 약속입니다. 취임 첫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회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경제와 민생, 원전과 방산 등 미래 먹거리 수출전략,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개혁입니다.

【 질문 2-1 】 지난 민생경제회의와 같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건 동일한데, 이번엔 국민들이 직접 패널로 참여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 기자 】 네, 대통령실도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의 발표를 들은 뒤 국민패널들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건데요.

패널들 질문에 주무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관련 무주택 청년이라든지 소위 '영끌'한 젊은 세대라든지 그런 정책 수요자를 부처에서 추천하면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질문 2-2 】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은 중단했지만, 국민들과 직접 소통은 해나가겠다. 이런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걸까요?

【 기자 】 네, 국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중단된 지 2주가 조금 넘었는데, 대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한다는 복안을 마련한 겁니다.

언론을 통한 간접 소통보다는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태현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