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김건희 공소시효 살아있다..‘마약 사고’ 프레임 진짜 사악”[여의도초대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소돼 재판중..‘공범 김건희’ 공소시효 정지
주가조작 재판서 ‘김건희 파일’ 드러나..윤석열·한동훈, 수사 지시해야
‘압사’ 단어 빼고 ‘마약 부검’ 시도..‘마약 프레임’ 의도라면 진짜 사악
이상민이 도대체 뭐길래..국정조사, 예산안까지 볼모 잡고 지키려 하나
尹, 화물연대 파업 군부독재보다 더한 독재..지지율 상승? 최악 대통령
설훈·박영선, 이재명 사퇴? 분당?..지금 그런 말 할 때인가, 당 분란만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총을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과 함께 관련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서영교 의원: 예.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어제 오후죠. 민주당이 의총을 열어서 해임건의안을 내일 의결을 하기로 당론을 모은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영교 의원: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이 되게 됩니다. 상정이 되면 72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또 본회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이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이 가능하니까 민주당 단독으로도 의결은 가능한데. 다른 야당들 정의당 등 다른 당도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서영교 의원: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같이 발의했습니다. 왜? 이상민 장관은 해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참사가 있었는데 주무장관입니다. 해임하거나 사퇴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당도 야당도 모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해임이다, 탄핵이다.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이상민 장관을 해임시키거나 사퇴시키거나 아니면 파면시키거나 여기에는 입장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이 넘어와도 그걸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럼 말씀하신 탄핵소추로 가는 것도 당론으로 정한 건가요. 그러면?

▲서영교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죠. 그리고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되죠.

△유재광 앵커: 그러시면 안 되나요?

▲서영교 의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황당하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에서 눈을 감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면서요. 사과한다면서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분향소에도 여러 번 갔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 사과였던 거죠. 가짜 사과였던 거죠. 왜 분향소에는 영정도 그리고 위패도 놓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압사당한, 가슴이 짓눌려서 숨이 끊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압사? 아니 뇌진탕 그런 거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말라’ 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망 현장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자리에 검사 측에서 와서 마약 부검을 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 정부와 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 등은 이들이 마약에 연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유재광 앵커: 압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라고 한 거는 이제 참사 다음 날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건을 ‘압사 참사’ 이게 아니라 좀 다른 프레임으로. 마약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탄핵을 만약에 소추안을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헌재 헌법재판소로 가면은 국회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법사위원장인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나설 일은 만무할 것 같고. 혹시라도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기각이 되면 그 역풍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하실 거죠. 해야 되는 이유나 명분.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서영교 의원: 이 상황에서 이상민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정말 무능한 국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압사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지침을 만들어내는 정부. 그리고 마약 때문에 마약 검사에서 뭔가 한탕 해보려고 했던 그 법무부 경찰청 그리고 행안부 그리고 대통령.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압사당해서 황당하게 세상을 떠난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마약 부검이라도 해서 마약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유도하려고 그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다면. 정말 이들은 사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압사가 사망의 원인인데 그걸 쓰지 말라고 했다면 그건 범죄지요.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각당한다. 기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무장관이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어도 막을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동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이 서로 소통해서 서로 위로를 좀 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유가족 연락처를 좀 공유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그런 연락처 갖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연락처를 다 갖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은 탄핵 대상인데요.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목이 좀 상당히 메는 것 같은데 이게 해임이나 탄핵 얘기가 나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우리 국조 못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반쪽 국회가 돼서 가령 여당이 빠지게 되면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거에서 힘을 좀 못 얻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서영교 의원: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선출직의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입니다. 검사하다가 대통령 된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르다 그리고 판사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결합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학교 동문인 그런 이상민 장관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사람들이고요. 민심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상한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괜찮은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상한 국회의원은 어떤 국회의원인가요?

▲서영교 의원: 그런 거죠.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국조를 하지 않겠다든지.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인질로 삼아서 2023년 예산을 미룬다든지.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뭐길래. 이상민이 뭐길래. 이렇게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쓰러져 갔는데 이상민을 그렇게 지키는가. 우리 유족들이 정말 가슴이 아파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삼킵니다. 죽고 싶어 할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이상민이 뭐길래.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2월 7일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해서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주가조작 공소시효 날이라고. 김건희 여사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인가요?

▲서영교 의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등 관련한 주가조작. 주가 조작은 엄청난 범죄잖아요. 그 범죄의 정황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 12월 7일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벌써 여러 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계류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김건희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열어보니 김건희 여사하고 증권회사 직원과 ‘주식을 살까요. 예 사세요. 주식을 사겠습니다. 사라고 하던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군가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라고 하던가요.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세요. 이런 이야기에 녹취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사장 재판에 변호사가 그 녹취를 열어서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게 된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임을 해서 본인은 몰랐다. 손해만 봤다고 하는데 일임을 한 게 아니라 사고 파는데 직접 관여를 했으니까 공범이다.

▲서영교 의원: 작업하는 데도 직접 관여했고, 주가조작에 김건희 녹취가 나오고 김건희 파일이 나오고 김건희 주식이 나오고 이런 과정이 다 나왔으니. 그리고 공범들이 있고 구속이 되어 있고 재판 중이고. 재판 과정 속에서 나왔으면 이게 기소된 공범이 있다면 공소시효는 연장이 됩니다. 공소시효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들이 다 나왔으면 검찰이 소환해야죠. 소환하고 수사해야죠

△유재광 앵커: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을 거라고 진짜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은?

▲서영교 의원: 해야죠. 수사 하는 게 검찰의 임무 아닌가요. 그게 검사의 의무 아닌가요. 검사는 공정한 수사를 해야죠. 근데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내용이 다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검사가 빠져나가죠. 어떻게 이걸 무마시키죠. 그걸 무마시킨다면 그 검사들은 전부 다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수사하라고 법무부 장관 지시해야죠. 그리고 검찰총장이 지시해야죠. 눈감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거대한 범죄 행위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정적 제거 수단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욱한테 연기를 시키고 있는데 연기도 연출 능력도 형편없다.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하셨네요. 이에 대해서 근데 남욱 변호사는 재판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이 ‘이 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는 캐스팅 한 분이 누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약간 비꼬면서 이거 영화 아니라 다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서영교 의원: 남욱 변호사는 과거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을 이쪽에서 같이 할 리도 만무하고요 두 번째는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체포되기 직전에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내가 여러 방면으로 시도해 봤는데 씨알도 안 먹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제 말이 다 바뀐 거죠. 다. 유동규도 그렇고 진술이 다 바뀝니다. 이게 조작 그리고 정적 제거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국민께 물어봤어요. 검찰의 수사를 믿습니까 아니면 이재명을 믿습니까. 이건 여론조사에 나오는 건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윤석열 정부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전혀 수사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정적 제거용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알고 계신 거죠.

△유재광 앵커: 그건 수사나 재판을 더 지켜 봐야 될 것 같고. 설훈 의원이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일단 대표직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공천권 내려놓으시라고. 분당.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서영교 의원: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는 77.7% 압도적 대표 당선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 국민의 여론도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공천은 이제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시절 공천은 시스템에 의해 공천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은 아주 형편없고 참사 수습은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이 상태에서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저는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단호히 말씀드리고요.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을 윤 대통령이 북한 핵 위협에 비유하면서 절대 타협 없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철강 석유화학까지 업무재개명령을 확대를 했던데. 이런 강경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서영교 의원: 대통령이 군부독재보다 더한 독재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군부독재보다 더 하다고요?

▲서영교 의원: 네 군부독재보다 더한 독재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화물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고 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업무개시명령을 때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 같은 경우도 화물연대 업무거부가 불법이냐 그랬더니 불법 아니다 라고 라디오에서 답변을 했는데. 대통령이 불법 파업으로 딱 규정을 해버려서 안에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강경 대응하고 여러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서영교 의원: 아니 아주 바닥입니다. 최악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약간 올랐는데.) 그것은 잠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최악의 대통령이다. 그래도 최악의 대통령이고요. 그렇게 그 대통령을 지지했던 아주 극보수들조차 그 대통령이 무모하다고 생각해서 떨어져 나갔던 거죠. 그랬다가 화물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는 함께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과거의 극우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이, 그마저도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아마 이걸 보고 붙은 것은 아닌가. 저는 저는 그렇게 추측하지만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가장 험한 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분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생명을 향한 최소한의 요구 이것을 북핵 위협에 비유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발언이 아닙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교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