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화물연대 파업 갈림길…尹 정부의 승리?

입력 2022. 12. 8. 19:28 수정 2022. 12. 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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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Q. 송 기자, 아직 파업이 끝난 건 아닌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네요? 정부와 국회, 화물연대 모두요.

그래서 오늘이 화물연대 파업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2차 업무개시 명령을 했죠.

다시 강공에 나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파업 전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현재 화물연대는 파업을 이어갈지, 아니면 멈출지 막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당한 타협' 없이 강한 압박에 나선 게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현재 남은 쟁점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을 할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선(先)복귀 후(後)대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화물연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Q. 민주당은 그동안 화물연대 편을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정부안을 수용한 걸까요?

화물연대 파업이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 해결을 민주당이 했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겠지요.

민주당이 중재에 나서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받아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은게 아닐까요.

또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부정적인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요.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 간사)]
"화물연대가 본인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민주당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정말 민노총의 하청기관인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40%대를 회복했습니다.

Q. 정치권까지 이렇게 움직였으니, 오늘 밤 화물연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2주 동안 이어져온 파업의 주요 분수령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저녁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파업 철회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 여부와 향후 파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그런데 화물연대 입장에서 그냥 빈손으로 물러나기도 조금 그런 것 아닌가요?

화물연대는 파업을 하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죠.

정부를 상대로 쟁취하려면 여론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년 연장이라도 우선 받은 다음에 집권 4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와 다시 싸워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어쨌든 정부가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 생각은 뭔가요? 일몰제 3년 연장은 받고 파업 끝낼 것 같나요?

먼저 돌아와라,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 이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 복귀를 위한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복귀하고 나면 대화 테이블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2주 전에 정부가 밝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때 얘기라며 이제는 3년 연장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그때 상황이 돼봐야 알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인데요.

여지는 남겨 놓는 분위기입니다.

Q. 아직 가정이긴 하지만, 이대로 파업이 끝난다면 '윤석열 정부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현재까지 분위기는 정부 쪽으로 조금 기운 것 같은데, 아직은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또 파업이 일단락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2주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3조 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또 갈등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화물연대가 물러서더라도 나중에 민노총이 더 큰 세력을 규합해 투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전투가 일단락되더라도, 더 큰 전쟁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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