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기동민 "尹-여당, 이재명 없으면 나라 운영 못했을 뻔.. 자신 없으면 내려와야"

MBC라디오 입력 2022. 12. 8. 19:27 수정 2022. 12. 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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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상민, 이미 국민 마음엔 탄핵, '감싸주기' 더는 볼 수 없이
- 탄핵은 가장 무거운 책임.. 국조 진행하며 고려할 것
- 尹 정부, 계속 야당 타령만.. 국정 자신 없으면 정권 내놓아야
- 10.29 참사에 마약 검사? 제발 자중하고 즉각 중단해야
- 화물연대 요구에 정부 눈 감는다면 더 큰 파국 불러올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여의도 진검승부> 시간입니다. 오늘 국회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예산안 처리 문제로 충돌했는데요. 지금부터 여야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야당부터 갑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안녕하세요.


☏ 기동민 > 안녕하세요. 성북을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했지 않습니까? 해임건의안 결국 보고로 결정하시고 실행하셨는데 그 의미와 취지 설명부터 해 주시죠.


☏ 기동민 >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회적 참사가 발생을 했어요. 정말 꽃다운 청춘들 160명에 가까운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고요. 유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고 국민들이 집단적인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수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재발방지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먼저 가신 이들의 넋을 기리고 국민들이 함께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선행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과 안전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고요. 그리고 국민들 가슴에 대못질을 한 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나 경찰청장이나 무책임한 발언들이 난무했고요. 그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데 그 첫 번째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당연히 그 책임을 느끼고 사표를 내는 것이 당연한 본인의 처신이고 만약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마땅히 그 직을 파면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을 달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는커녕 더 큰 역할을 주고 유가족들의 등 두드려주는 게 아니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등을 두드리면서 격려하고 마치 너는 절대 내칠 수 없어 내가 지켜줄 거야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첫 출발로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첫 출발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마도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권유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입장도 유사한 것 같은데요. 거의 확실하게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 다음 수순은 무엇입니까?


☏ 기동민 >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여당 관계자 책임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의원들을 만나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치와 역할은 끝났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파면하지 않는 거죠? 왜 해임시키지 않는 거죠? 왜 사표를 받지 않고 본인 역시 왜 그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 거죠?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탄핵되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미련이 남았길래 이렇게 지리하게 정쟁을 유발하고 유도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정치권의 기본조치로 해임건의안을 발동을 한 것이고요. 저는 지난번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칼에 일축해서 국민들 분노를 샀던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또 그런다면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마치 해임건의안을 딱 잘라서 일축하는 것이 대통령이 가장 고도의 통치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상황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고요. 다시 한 번 더 무겁게 집권 여당과 통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무겁게 정치권의 주문에 대해서 판단하고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드립니다.


☏ 진행자 > 만약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탄핵소추로 이행합니까?


☏ 기동민 >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인가는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당내 여론을 수렴해 나가면서 또 국민들이 만약에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판단들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해야 될 사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다음에 무조건 이렇게 갈 것이다 얘기하는 거 지금은 섣부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가장 무겁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탄핵입니다. 탄핵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그 다음 절차를 고민해야 될 것이 우리들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할 텐데 국정조사는 예산안 처리라는 전제조건을 안고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돼야 할 텐데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요. 제대로 정기국회 안에 통과되겠습니까?


☏ 기동민 > 12월 9일, 10일을 넘기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인데 지리하게 이렇게 끌다 보니까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임시국회를 또다시 소집을 해서 그때까지 예산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 639조 원의 예산에 대해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탄핵,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 나가면서 마치 그런 정치적 행위가 가미가 되어져 있으면 준예산을 편성할 거다, 예산 처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당대표가 과연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는 여당대표인지 저는 아연실색하는 거고요. 도저히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절충안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감액안을 만들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로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당의 책임이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들으셨겠지만 당연히 여당에서는 야당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볼모로 민주당이 이 거대야당으로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다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기동민 >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은 국정을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집권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거대 야당 타령입니까. 국회 의석수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다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정치세력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대 야당, 국회 다수당 횡포 이런 변명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표 없었으면 나라를 운영하지 못할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제발 그런 탓하지 말고 무게 있고 안정감 있고 국정을 생각하는 민생을 우선에 놓는 그런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주문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사실 그리고 지금 덮어씌운 진실 이런 부분들은 대선 전이나 대선 이후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물증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카더라 통신 아닙니까. 전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범죄자들의 어떤 변경된 발언에 놀아나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혐의를 확정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수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당의 책임이 있건 야당에 더 큰 책임이 있건 간에 현재 국정조사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족 분들의 가슴은 타고 있고요. 45일 1월 7일 마감 날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동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정조사 제대로 가동되고 진상규명될까요? 이 상태에서.


☏ 기동민 > 저는 국정조사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여당이 거기에 응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국민여론이 두려워서 들어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뻗대고 마치 국정조사가 없을 것처럼 그리고 예산안을 관철시켜내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국정조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난 민심, 유가족들의 함성, 그리고 먼저 가신 청춘들의 요청, 이런 부분을 결코 집권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시기의 조절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만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뒤에 국민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 진행자 > 국정조사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사이 언론에서 많은 발견이나 의혹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검사가 유가족 분들께 마약과 관련된 부검을 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상황실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라는 통신이 소통이 오고 간 것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동민 >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참사 희생자들을 욕보이고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패륜적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이 지방자치단체, 국가, 그리고 이 사회적 참사를 막아내지 못한 당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간 대다수 시민들에게 있다라는 취지의 접근법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약수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압류물품에 대해서 마약 성분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참사 압사라는 단어를 빼기 위해서 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저는 이런 치졸한 행동들, 그리고 유가족들을 욕보이는 행동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겨서 이 정권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행동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발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국민들을 분열시킬 수 있고 국민들의 마음에 못을 박을 수 있는 당국자들의 말씀과 행동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화물연대가 일단 복귀를 해야만 그 부분도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어떻게 보십니까?


☏ 기동민 > 3년 연장안은 애초에 민주당이나 화물연대가 제안한 안이 아닙니다. 정부가 제안한 안입니다. 그것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업무복귀가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원칙대응한 것에 대한 여론이 좋다 이런 착각 속에 싸이신 모양인데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국판 대처를 꿈꾸시는 모양인데요. 저는 꿈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을 탄압해서 일시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호재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다. 본인들이 얘기했던 최소한의 전제조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조차 눈 감고 귀 닫아버린다면 저는 더욱더 큰 파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동민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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