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없이 대화 없다”…대통령실 ‘법과 원칙’ 강조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이도운 위원님. 일단 오늘 첫 번째 시멘트 말고도 오늘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그러니까 ‘강제로 복귀하라.’ 정부가 명령을 내렸는데. 일단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런 강경 원칙, 이게 화물연대 파업의 기본 동력을 떨어트리는 데에 효과적이다. 조금 이렇게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강공이다. 강경이다. 초강수다.’ 이런 해석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금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이고 법에 규정된 대로 대응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전 정권,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파업이 끝나면 그냥 유야무야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불법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그런 것인 겁니까.) 그렇죠. 불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죄하겠다. 그래서 노사 법치 확립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시멘트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죠?

10% 이하까지 떨어졌던 시멘트 물동량이 많이 회복해서 이제 거의 90% 넘어서 10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하고 석유화학은, 철강은 우리 이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제조업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석유화학은 우리 내수 지금 유통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석유화학 제품 지금 물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야에 대해서 다시 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시멘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곧 물동량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도 ‘그렇지. 법에 있는 대로 적용을 하면 모든 게 제자리로 찾아오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노사 법치 차원에서 이번 불법 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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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