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국가대표 만나기 전에 '10.29 참사 유가족' 먼저 관저로 모셔야"

MBC라디오 입력 2022. 12. 8. 19:12 수정 2022. 12. 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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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10.29 참사, 당연히 서울시도 수사대상.. 정부 감추지 말아야
- 마약 부검, 정권 차원은 아니겠지만 부적절한 대응
- 尹, 유가족 면담 외면하지 말고 울분 풀어줘야
<김민하 시사평론가>
- 마약 부검? 여러 오해 부풀릴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
- 정부, 국가 책임 100% 안 하려는 인상.. 유족 불신할 수밖에
- 尹, 관저에 같은 편만 부르지 말고 유족 목소리 들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진행자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유튜브로 지금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께서 가져오신 뉴스는 어떤 겁니까?


◎ 김민하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될까.


◎ 진행자 >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께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셨죠?


◎ 김민하 > 그렇습니다. 시민단체하고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말씀하신 대로 참사의 특성상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대비를 했어야 되는 사람들 중에 서울시 관계자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의승 행정1부시장, 현제현 행정2부시장,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수본 수사에서는 이 대상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본에다가 수사를 요구하는 문건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앞서도 들으셨듯이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 참사 당일에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신고를 했는데 무시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미끄럼 조심하라고 안전문자를 보내면서 그 시간에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도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규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때부터 안전시스템을 통해서 지자체가 내용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왜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는지도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요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장성철 소장께서는 유가족분들의 이러한 요구, 서울시에 대한 수사 촉구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장성철 > 당연한 요구죠. 당연히 조사받아야 되고 조사돼야 되고 조사에 협조해야 된다고 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족 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저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려야 되고 그분들의 의구심과 의문점이 다 풀려야 이 참사에 대한 유가족들의 응어리가 풀릴 수가 있거든요. 뭐 하나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감추려 하거나 우리 책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 안 받을래요, 이런 태도를 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오세훈 시장도 잘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자진해서 먼저 우리 조사받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특수본에서는 이러한 유가족들의 얘기를 듣고 서울시도 당연히 조사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감추면 안 돼요.


◎ 진행자 > 그러게요. 조사를 해서 책임이 없다고 드러나는 한이더라도 말이죠.


◎ 장성철 > 그럼요.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그런데 참사 이후에 희생자분들의 유품에 대해서 마약 관련 검사를 실시했다고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죠?


◎ 김민하 > 어제 JTBC라든가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인데 경찰이 참사 발생 6일 만인 지난달 4일에 참사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들에 대해서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를 했고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 모든 유류품들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쓸데없는 검사 왜 했냐 유가족들 일부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사 초기에 사고 원인이 마약범죄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4일 날에는 이태원 참사 직후에 검찰이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서 마약부검을 제안했다라는 사실이 또 MBC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런 제안을 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유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전제가 됐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유가족들은 이러한 것들을 왜 했는지를 전혀 전달받은 바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도 유가족들이 어떤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인지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거의 그런 쪽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오해를 부풀릴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 부검 제안은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검사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만약에 같은 맥락이라면 참사 발생 6일 만에 희생자 분들의 유품에 대해서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것도 혹시라도 그런 억울함이 있을까봐 풀어드리려고 했다, 이렇게 답변할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도 같은 의견이세요?


◎ 장성철 > 저는 이거 되게 과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갑자기 검사가 와가지고 마약 부검 해봅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유가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부적절한 해명이고 대응이고 발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떨어져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정권 차원에서 이 참사가 압사가 아니라 참여했던 개인에게 잘못을 돌리려고 해서 검사가 마약검사 마약부검 소지품 마약검사 이런 것들을 요청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직적으로 법무부에서 이거 마약 조사해봐,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검사들이 그러한 얘기를 개별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다,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개인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인식을 주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민하 > 전반적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 피해자들이 이런 마약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피해자들 탓이다라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경찰이 밝혔듯이 그때 뜬소문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뒤에서 누가 밀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마약이 들어간 성분에 뭐가 돌아서 그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맥락이 다 유가족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이 됐어야 이게 용납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사 초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병력을 충분히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이 과연 이 참사의 원인인지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왜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나온 비판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정말 책임져야 될 문제일까요. 한번 따져본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런 투지 않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나쁜 사람이 뒤에서 밀었다든지 그리고 어떤 마약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국가가 이것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다든지 제대로 여기서 대처를 하지 않았다든지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수사 현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은 좀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쭉 일관적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 게 예를 들면 참사 다음 날 단체 채팅방에서 모바일 상황실이라고 하는 관계자들이 모인 이 방에서 압사라는 표현은 쓰지 말자라는 취지의 중대본 회의의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것도 행안부 내지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은 그것도 이 용어를 중립적으로 쓰자는 것이지 압사의 어떤 사망의 원인을 지금 우리가 부정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게 정말 진정한 원인이 밝혀지면 국가의 책임을 100%로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맥락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불신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커지는 거고 또 행안부가 유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개별적으로 면담을 접촉했다가 그게 또 혼란스럽게 돼서 불신을 사는 과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의 맥락을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렇게 유가족들에 대해서 뭔가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뭔가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듯한 제스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충분히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모든 얘기를 들어주고 정부가 정말 다 해결해 준다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신뢰가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 장성철 >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가족 분들이 아까 인터뷰하는 걸 제가 계속 다 들었는데 그분들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고 울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 인터뷰를 자꾸 나오세요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정부가 잘못된 얘기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릴까봐 저희가 바로잡는 차원에서 자꾸 인터뷰를 나옵니다, 저희들 심정도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께서 저는 그 유가족 분들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전에 지금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만나지 않고 계시거든요. 오늘 축구대표팀 만나시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서 격려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말 꽃다운 청춘들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 부모들의 마음을 가장 대통령이 가장 큰 어른이니까 어루만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울분들을 다 들어주시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관저에 같은 편 부르지 마시고 이렇게 정말 상처받은 분들 모셔서 대화를 하시고 원하는 거 들어주는 모습 보이면 그럼 국민들도 얼마나 지금 정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향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장성철 소장,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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