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與 “복귀해야 논의”

박경준 2022. 12. 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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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름째 이어지는 파업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업무 복귀 이전에는 어떠한 논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되는 파업과,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겁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 야당 간사 :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입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를 연내 연장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만큼 국민의힘에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일정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합의기구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주노총이 경제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업무에 복귀한 뒤 본격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 : "정부는 이미 오래전에 백번 양보해서 3년을 연장하겠다고 정부안을 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걷어찬 것이 바로 민노총 화물연대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통령실에서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복귀 후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선 복귀 후 대화'가 일관된 원칙"이라며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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