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 공방…국힘 "일 순서 바뀐 것"vs민주 "책임 회피에 급급"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들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지휘 책임을 물으려면 행정안전부가 치안 유지 등 업무에 대해 경찰을 지휘한다는 것이 성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안 유지 등 통상적인 경찰 업무에 대한 지휘권은 경찰청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고 행안부는 경찰국을 통해 인사권과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면 일의 순서가 바뀐 것"이라며 "선 수습 원인 규명 후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데 지금은 참사의 발생 원인 규명도 제대로 안 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정치적 책임인지, 형사적 책임인지, 지위의 책임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9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턴기자 박도원·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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