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용 피해자 서훈 제동 논란에 "절차상 문제 제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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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상훈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정인에 대한 서훈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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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상훈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정인에 대한 서훈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일 개최되는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 온 공적에 따라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관계부처들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번 주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양 할머니 서훈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인권위가 계획했던 대로 9일 행사에서 훈장을 수여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가 이 사안에 유관부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고, 유관부처로서 외교부의 의견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현시점에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서혜연 기자(hyse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4597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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