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업무개시명령’에…與 “준엄한 명령” vs 野 “폭압정치”

화물연대 파업 15일째인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여야는 8일 정부가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평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폭압정치”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화물연대 측에 조속하게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가뜩이나 시름하는 산업계에 화물연대가 재를 뿌리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산업 전체가 공멸해도 상관없다는 식”이라며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불법과 집단운송거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대응을 놓고 ‘국제노동기구(ILO) 긴급개입절차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ILO 차원의 권고도 없는 것을 마치 우리나라가 국제적 규약을 위반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언제까지 민주노총의 편을 들고 강경노조와 한 편이 되어 대다수의 많은 일반 근로자들을 압박하고, 또 국가 경제에 짐이 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화물연대 파업과 민노총의 극단적 투쟁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명확히 국민에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윽박지르기”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고 수사하고 처벌하는 식의 강경 일변도 대응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 “정부의 말에 따르지 않는 국민은 윽박지르고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면 폭압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인지 노동조합을 아예 지워버리려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오늘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면서 “정부·여당은 화물연대와의 지난 합의를 상기하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통 큰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역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제위기를 이유로 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나 반헌법적 폭거를 가리기 위한 궤변일 뿐”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