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성일종 “한동훈 신드롬? 철학 분명하고 2-40대에 소구력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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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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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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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안, 감액 규모와 정책 사업 부분서 여야 의견 차 있어
- 초부자 감세? 더불어민주당 프레임 상당히 잘못 돼 있어
- 예산안 합의 안 되면 임시국회로 넘길 가능성 있어
- 민주당이 이상민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하면 예산한 협의는 난항 있을 것
- 한동훈 신드롬? 분명한 철학 있고, 2-40대로부터 소구력 있어 당대표 차출설 나오는 것
- 서훈 구속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한다? 검찰 수사가 방향성 있는 건 아닐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8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여야 아직도 내년 예산안 합의하지 못해서 협상장에서 마지막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협상장에서 지금 잠깐 나와서 전화를 받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안녕하세요.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주진우: 성일종 의원님, 협상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일종: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진우: 내일이 마지막인데 그걸 지켜봐야 됩니까, 아직도?

◆성일종: 그렇습니다. 여야가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어떤 부분에서 첨예하게 이렇게.

◆성일종: 우선 감액에 대한 규모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사업 부분이죠. 그래서 우선 감액은 639조 원의 내년도 살림이에요. 그런데 국가 GDP 대비해서 50% 이하로 건전재정을 짜려다 보니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맸거든요. 기존 사업하고 있던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인 게 24조 원을 줄였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감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매년 감액해 왔던 규모가 있으니까 그만큼 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계속 예산 증가율이 8%대 이렇게 높았었거든요.

◇주진우: 이번에는요?

◆성일종: 이번에는 5%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일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가 지금 대칭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정책 사업이 있습니다. 감액에서 많이 나와야 그쪽으로 가져간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양당 간에 의견 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세금, 부자 세금들. 종부세, 법인세 이런 부분 그리고 대통령실 관련 예산은 다 이렇게 깎으려고 합니까?

◆성일종: 초부자 감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나쁜 프레임입니다.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게 큰 기업들이 법인세가 지금 25%를 내잖아요. 지방세까지 합하면 우리가 27.5%입니다. 그런데 대만이 우리가 반도체를 경쟁하고 있는데 대만은 지방세가 없어서 법인세만 20%예요. 우리가 7.5%가 높아요. 그래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이게 국민 모두가 일자리도 만들고 국민들이 함께 일도 하고 또 수출도 해서 국가에 기여하고 하는 곳이지 여기에 세금을 무조건 많이 맡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주진우: 그런데 부자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기업들만 돈을 벌고 있으니까 여기가 조금 내는 것은 맞지 않나요?

◆성일종: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많이 내는데 세금을, 매출이 올라가고 이득이 많이 나면 똑같은 비율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율이 높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불안정성 때문에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지금 다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저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도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7.5% 정도가 높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부자 감세로 얘기하면 안 된다. 특히 기업이에요. 개인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분들을 보호한다고 하면 초부자 감세에 동의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초부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글로벌 기업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들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과정이잖아요.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프레임이 상당히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여야 간의 의견이 조금 갈려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초부자 감세 이건 프레임이다 얘기하는데 종부세, 법인세를 깎아주자 이건 부자 감세는 맞는 것 같은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힘든데 우리 세금은 안 깎아주고 부자들만 깎아준다 이런 얘기는 나와요.

◆성일종: 지금 부자 감세라고 하는 말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도 로마 3대 황제였던 분이 티베리우스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조세 원리가 얇고 넓게였어요. 그래서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는 듯 안 내는 듯 골고루 이렇게 야금야금 가져가는 게 세금의 원리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격이 폭등할 때는 그걸 부동산을 가격을 급등을 막는 게 세금으로 정책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빠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리가 정확하게 작동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세금에 대한, 세제에 대한 원리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누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분들, 비싼 집에는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재명 예산이다. 지역화폐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쟁점이죠.

◆성일종: 지역화폐 예산은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우선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어디를 다니든 전통시장에 가면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게 있는데.

◇주진우: 있죠.

◆성일종: 이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전통 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올해 7,000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표의 지역화폐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우선 지역 지방정부로 예산을 더 준 게 10조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방정부에 많이 있거든요. 지역화폐 쓰신 분들 카드를 다 조사해 봤더니 피부 숍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대헝마트에 많이 쓰고 정말로 그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는 사용 빈도가 낮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반대하는 거 아닌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이미 지방정부로 10조 원 이상을 줬으니 지방정부에 맞게 그 돈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발행해도 좋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 입장입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7,000억을 더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이거 예산안 내일 좀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겠습니까?

◆성일종: 오늘 저녁이라도 협의를 좀 해보고요. 원래 예산은 극적인 타결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가지고 가는데 시간적으로는 자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비관론도 우세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잘못하면 임시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진우: 임시국회로 넘어가면 다음 주로 넘어갑니까?

◆성일종: 우선 임시국회가 올 연말은 넘기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가 되든 좀 더 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입장 차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협상을 하고 있고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 좀 합의를 빨리 했으면 합니다. 4747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가 본데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 쓸 수 없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성일종: 그거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이마트나 이런 데는 안 되지만 하나로마트 같은 데는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민주당에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일종: 저는 일의 순서상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선 국조에 다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수사 중이고. 그래서 수사가 마무리되고 또 국조도 해보고 하면 그때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습니다. 저번에 국조도 합의가 됐었는데 그 국조의 정신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어쨌든 빨리 예산안을 통과하고 이 국조하고 그리고 수사 결과를 보면서 해도 일의 순서상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만일 내일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면 예산안 협의는 어떻게 됩니까?

◆성일종: 그건 굉장히 난항이 있다고 봐야죠. 원래 예산안 처리하고 국조를 하도록 이렇게 양당 간에 협의된 건데 그 협의사항이 깨지는 거죠.

◇주진우: 그래요?

◆성일종: 네.

◇주진우: 그런데 이상민 장관 얘기하고 이렇게 예산안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성일종: 저도 별개로 봤는데 민주당이 그 이상민 해임안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일적인 측면에서 꼬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오늘 보름째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파업이 빨리 끝나야지 하고 생각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성일종: 우선 화물연대가 빨리 현업으로 복귀해서 대화를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국민의 민생을 볼모로 잡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범여권 지지를 철회하면서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빨리 저는 복귀를 좀 먼저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일몰에 대한 부분을 협의한다든지 이게 순서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님은 기업도 운영하셨고 현장 경제에 밝으신 분인데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것도 힘들고 파업을 풀고 들어오는 것도 힘든데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일종: 그동안 어떤 정부든 이런 불법적 파업에 눈을 감고 미온적인 협상으로 그저 좋은 게 좋다고 협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형적인 노사 문화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고 불법적인 파업을 하면서도 그 불법이 당연하다고 느끼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불법적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을 저는 바로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진우: 불법 파업, 불법 파업 하는데 파업이 불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갈립니다. 왜 이게 불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일종: 어떤 쟁의를 하려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화물연대는 노조도 아닙니다. 지입 차량 한 분 한 분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노조도 아닙니다. 어떤 근거에서 노조도 아닌데 파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이 잘못된 겁니다.

◇주진우: 그런데 정식 노조 이렇게, 화물연대 노조원이고 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노조에 이렇게 가입돼 있는데 그럼.

◆성일종: 아닙니다.

◇주진우: 그럼 가입이 아예 잘못됐습니까?

◆성일종: 민노총에 가입이 돼 있는데 자기가 차를 사서 여기에 가서 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 개별적 사업자지 노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진우: 화물노조 위원장은 아무튼 국토부 장관이나 차관 만나자 이렇게 의견 전달했는데 그래도 만나서 손을 잡고 이렇게 대화해서 파업을 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일종: 원칙은 그렇습니다. 현업으로 복귀하고 그러고 대화를 요청해야죠. 자기들이 먼저 깨고 나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협상하자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겁니다.

◇주진우: 민주당이서 3년 연장안,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부의 대책을 지금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기구 함께 만들자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성일종: 3년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그전부터 저희가 제안했던 것을 받지 않고 뛰쳐나간 게 화물연대입니다.

◇주진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받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오늘.

◆성일종: 뭐 민주당이야 그럴 수 있죠. 게는 가재 편이니까. 그렇지만 이 원칙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떤 거라도 요구를 할 때 그때 이런 부분이 논의될 수 있지 지금 현업에 복귀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대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복귀 없이 대안은 없습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선 복귀해야 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대화하면 복귀하겠다 이것도 안 됩니까?

◆성일종: 복귀하면 대화의 문이 열리죠. 그리고 그동안 불법 파업에 대한 게 3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복귀를 해야 합니다. 때만 되면 물류는 화물연대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것입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대화하자 이렇게 하면 어느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현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주에서 박수 받는, 환영받는 성일종 의원. 5.18 관련법 내놓으셨어요?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의 길을 여는 법안을 냈는데 그게 오늘 통과됐습니다.

◇주진우: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주진우: 이 법은 의원님이 내신 겁니까?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던 당사자라든지 가족들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아무튼 광주의 표심을 위해서 했든 뭘 위해서 했든 이런 부분은 환영받을 일 같습니다, 박수 받을 일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당권 이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당권 시기가 좀 빨라졌습니까?

◆성일종: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한 6개월 정도 되어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스케줄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그런데 왜 여론조사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유승민, 유승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성일종: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를 않았고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성일종: 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주진우: 유승민 전 의원 이름이 나오는 걸 관심 없게 보셨다니. 그런데 유승민 의원의.

◆성일종: 모든 후보들 중의 한 분이시죠.

◇주진우 : 그리고 요즘은 또 한동훈, 한동훈 합니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성일종: 아무래도 20~40대로부터의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원님 생각 궁금합니다.

◆성일종: 원래 지도자란 여러 가지 자기가 일을 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젊고요. 그리고 자기의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국민들께서 새로운 어떤 국가의 지도자군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눈길을 줬기 때문에 한동훈 신드롬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신드롬까지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 중부권 그리고 MG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죠?

◆성일종: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주진우: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그런 걸 대표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성일종: 모든 분들이 다 자기가 적격이라고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공부모임이 출범했습니다. 국민공감 친윤 공부모임이다 이렇게 보도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성일종: 친윤이 있거나 반윤이 있거나 이런 구도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은 다 친윤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성일종: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면 당에 이로울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고 또 대통령을 도와드릴 때는 도와드리고 견제할 때는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당 전체의 모든 의원들이 다 친윤이라고 보는 게 맞죠.

◇주진우: 의원님도 이 공부모임에서 공부하십니까?

◆성일종: 아닙니다.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성일종: 네. 당의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요. 또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는데요. 이 검찰 수사 어디로 향할지 관심사입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할 것이다. 수사의 방향은 문 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성일종: 제가 볼 때 방향성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국민 보호를 못한 정부인데 그 과정이 또 보고의 계통과 지시의 계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또 알아보긴 하겠지만 어떤 목표를 설정하거나 방향성을 놓고 가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래야 될 텐데요.

◆성일종: 그건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내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협상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좀 고생해 주십시오.

◆성일종: 고맙습니다.

◇주진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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