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모델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지자체·농협 협력사업 근거 마련…정부 지원노력도 의무화

‘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 이어 두번째 지방소멸대응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이 대표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협치모델 촉진법) 제정안’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두번째 제정법이 마련돼 관심을 끈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소멸 우려가 제기되는 한국 농어업이 회생할 대안으로 ‘상생의 협치모델’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에서다.

서 의원은 협치모델 촉진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 농협경제연구소 및 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해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2021년 9월에는‘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정부 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협치모델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농협 등 협동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성과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았다. 이같은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데 국가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했다.

서 의원은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상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으로써 지역 중심의 각종 농어촌 회생사업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다만 지방소멸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 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제정법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대로 보완 입법을 해서 지방소멸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