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한전채 확대···野 상임위선 이의없다가 본회의 몰표 반대

반대토론 양이원영, 상임위선 이의 제기 안해
與한무경 “민주당에 뒤통수 맞은 느낌”
野김성환 “의원들, 토론 듣고 판단한 듯”
與 50여명도 표결불참, 책임피하기 힘들어

예상치 못했던 한전법 개정안 부결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상임위를 통과할 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주도해 법안이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은 분노했다. 반면, 이처럼 중차대한 표결을 앞두고 여당도 참석이 저조해 책임을 피할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주형기자]

8일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부결되자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곧바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자위 여당 간사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 부결로 내년 1월쯤 되면 한전이 파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민주당에 뒤통수 맞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게 해놨다”며 “채권 발행이 불가능해지면 대한민국 전력 시장 대혼란 온다.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이라는 무책임한 에너지 정책을 내건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전기 요금을 사실상 동결하면서 한전은 146조 원 빚더미에 올라 있다”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양이 의원이 소위원회에서도 결국 통과에 동의했고 산자위 전체회의에선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단 입장이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체회의에서 양이 의원은 “원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한전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누적되는 적자를 피할 수 없으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긴 했으나 법안 통과시 “이의 있냐”고 묻는 윤관석 위원장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산자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져 법안이 부결된데 대해 본회의 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란히 기권을 한 것이 이같은 의구심을 더 키웠다. 반면 산자위 소속인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찬성을 눌렀다.

산자위원장인 윤관석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본회의 당시 미국 IRA법 대응을 위해 방미를 했다가 표결이 끝난 직후 귀국했다. 공항에 도착한 윤 위원장과 김 의원 역시 한전법 부결 소식을 듣고 당혹스러워 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한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한전채 발행이 확대될 경우 채권 시장 수급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의원들이 더 고려한 것 같다”며 “양이원영 의원의 반대 토론도 영향을 일부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자위에서 합의로 안건을 올렸지만 산자위 소속인 양이 의원은 이날 반대표를 던졌다. 산자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박영순, 이용빈, 이장섭 의원은 기권했으며 4명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반대 토론을 한 양이 의원도 부결 결과에 놀라며 어리둥절한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전에 예고돼 있던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토론을 듣고 (의원들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의원들도 무려 50여명이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기권과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6명에 달해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할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일단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10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한단 입장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곧바로 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7배로 늘리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