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막판 협상 진통… 민주 “단독수정안 불사” 최후통첩

여야, 감액 놓고 ‘벼랑 끝 대치’
주호영·박홍근 회동 이견만 확인
민주 “최소 5조1000억원 삭감”
국힘 “2조6000억 이상은 불가”
민주,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 땐
10일 임시국회에서 상정 추진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8일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이 ‘초부자 감세안’이라며 여당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단독 수정안 제출도 불사하겠다고 ‘최후통첩’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요구를 “꼼수”라고 질타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1시간도 못채운 3人 회동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예산안 관련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1시간도 안 돼 자리를 떴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정부안대로 가급적 가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데 일단 뜻을 같이하고 전날부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각종 예산 증액의 선결 과제인 감액 단계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최소 5조1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2조6000억원 이상 감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두고도 견해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1조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 자체 내에서 이미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기에 지난 정부와는 사정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일률적 감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감액한 만큼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증액해 넣으려는 공간 확보를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김 국회의장은 “오늘 중에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 골격을 만들지 않으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정기회를 넘기는 불명예를 기록할 수 있어 초조한 심정”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안에 예산안을 꼭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마친 뒤 다시 3+3 협상을 재개해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다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이번 주말을 넘기게 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 의결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 요구로 오는 10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