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온라인플랫폼 규제, 자율이냐 타율이냐

박정관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근의 카카오 화재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문제가 다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여러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고 종류가 다양하지만 OECD에서는 대략 '인터넷을 통해서 양면 혹은 더 많은 면의 이용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디지털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등이 해당된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들을 잘 모르다가 최근에야 관련 법령을 만들고 있다.

유럽에서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리나 칸이 위원장으로 있는 FTC(연방통상위원회)가 최근 새로운 규칙 제정을 시도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상업적 감시 기능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온라인 플랫폼 이슈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소위 '온플법'을 두고 ICT 분야가 여러 정부부처로 나뉘어서 규제 권한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심지어 국회도 각 상임위마다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다른 나라에서도 자율 규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를 연구한 학자들은 자율규제 그 자체가 나쁘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마이클 쿠수마노 MIT 경영대학원 교수 등 학자들이 2021년에 연구한 것을 보면, 자율 규제가 잘 적용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다. 자율 규제는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자율 규제에 실패하면 정부의 큰 규제가 닥쳐 사업에 피해가 된다는 것을 알 때 더욱 최선을 다해 규제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자율 규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플랫폼산업에 속한 집단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규제를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 규제함으로써, 기대했던 것보다 단기적으로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동참하는 기업이 많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기억한다면 규제 자체가 매우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율 규제를 실패할 경우 정부의 타율 규제를 받게 되고 이것이 더 피곤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자율로 했을 때 이용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율 규제를 하는 데 힘이 될 것이다.

한편, 자율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점은 정부의 타율 규제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정부들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해 규제하고 모니터링 하는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경로 의존성에 따라서 '예전에 했던 것같이' 규제 일변도로 가거나 아니면 일방적인 산업 진흥 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혁신을 추구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때에 자율 규제나 정부 규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필자 역시 자율 규제를 반드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나 그것을 이번 정부의 공약으로 발표한 이상 어느 정도 정책의 일관성은 필요해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 규제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면 자율 규제의 시기에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 이태원 참사에서 배우는 교훈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더 연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하고 대기해야 한다. 자율 규제로 가더라도 국가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자율 규제가 잘 작동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업적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혜택이 사회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의 역할일 것이다. 산업의 지도자나 국가의 지도자 모두 국민이면서 소비자인 이용자를 존중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이 신뢰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